
중국 쓰촨대학교 화시병원 자료사진으로 국내 사업 대상기관과는 다르다. [사진=猫猫的日记本 제공·광화문뉴스 편집]
정부가 바이오헬스 핵심 인력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힌 의사과학자 양성 예산이 2027년안에서 전년보다 16% 줄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2026년 예산을 47% 늘린 뒤 한 해 만에 방향이 바뀌면서 장기 연구정책의 지속성이 국정감사 쟁점이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달희 의원은 정부 지원으로 배출된 의사과학자 103명의 이후 연구성과를 추적하는 체계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재정당국의 통합평가 과정에서 예산이 조정됐고 대응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답했다.
의사과학자는 진료 경험을 기초·중개 연구와 연결하는 인력이다. 신약 후보와 질병 기전을 환자 치료로 이어주는 역할을 기대하지만 학위와 연구실 정착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 단년도 인원만으로 사업 성과를 판단하기 어려운 이유다.
국내 지원사업 중 3년 이하 과제가 약 절반이라는 자료도 제시됐다. 연구자가 독립 연구실을 구축하고 논문·특허·임상시험으로 성과를 연결하려면 더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다만 해외 제도와 단순 기간만 비교해서는 연구비 규모와 평가 방식 차이를 놓칠 수 있다.
성과관리도 숫자 중심에서 바뀔 필요가 있다. 지원 인력이 연구를 계속하는지, 임상과 연구 시간을 병행할 수 있는지, 공공 연구비가 민간 투자와 실제 치료 개발로 이어지는지를 장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16%는 정부 예산안 단계의 변화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감액될 수 있으므로 확정 예산으로 표현하면 안 된다. 복지부는 국회 심의에서 예산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예산이 회복되더라도 단기 공모를 반복하면 경력 단절 문제는 남는다. 대학과 병원이 보호 연구시간을 보장하고 독립 연구자로 이동할 자리를 마련하는지, 지원 종료 뒤 연구비가 이어지는지를 함께 설계해야 인력 양성이 일회성 장학사업에 그치지 않는다.
대표 이미지는 대학병원 건물 자료사진이다. 국감 현장이나 특정 의사과학자의 연구실 사진은 아니며, 연구·임상 기반을 설명하는 자료사진으로 사용했다. 촬영 장소와 시점을 캡션에 밝혔다.
광화문뉴스는 의학신문의 20일 16시14분 국감 보도와 복지부 답변을 대조했다. 다음 확인점은 국회 확정 예산, 103명의 후속 경력 자료, 지원과제의 평균 기간과 연구성과 공개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