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돌입
  • 최재열 기자
  • 등록 2026-11-19 17:23:19
기사수정
  • 오후 2시27분 서일준 의원 첫 주자…민주당 종결동의 제출
  • 24시간 뒤 종결 표결 가능…법안 통과 여부는 20일 결정

민주유공자법 무제한토론이 진행된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자료사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2013년 9월 5일 촬영 자료사진. [사진=Dmthoth 제공]


국회가 19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자 국민의힘이 무제한토론에 들어갔다. 오전판에서 예고 단계였던 여야 대치는 실제 의사일정과 토론 개시로 이어졌고, 표결 시점은 20일로 넘어가게 됐다.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은 오후 2시 27분께 첫 토론자로 연단에 섰다. 국민의힘은 대상자 선정 기준과 국가유공자 체계와의 관계가 충분히 정리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법안 처리를 막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서를 제출했다. 국회법상 종결동의가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뒤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토론을 끝낼 수 있다. 민주당은 그 절차를 거쳐 법안을 표결한다는 방침이다.


법안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과 유족을 심사해 예우할 근거를 두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기존 보훈제도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장치라고 설명하지만, 국민의힘은 심사 범위와 사회적 합의가 불분명하다고 맞선다.


상정은 가결과 다르다. 현재 확정된 사실은 법안이 의사일정에 올라 토론이 시작됐다는 점이며, 법률이 통과됐거나 지원 대상이 결정된 것은 아니다. 수정안 제출과 표결 결과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이번 무제한토론은 정기국회 후반 법안 처리 주도권을 둘러싼 충돌이기도 하다.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종결 표결에 필요한 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국민의힘은 장시간 토론으로 쟁점을 부각하려 한다.


토론이 끝나 법안이 가결돼도 정부 이송과 공포, 시행령 마련, 대상자 심사가 뒤따른다. 특히 어떤 운동과 공적을 인정할지, 중복 지원을 어떻게 조정할지가 실제 집행 단계의 핵심이다.


여야는 이날 주택 관련 법안 등 다른 안건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무제한토론이 길어지면 순서와 시각이 달라질 수 있다. 사전 합의가 아닌 본회의 의결 기록이 최종 기준이다.


다음 확인 시점은 종결동의 제출 24시간이 지나는 20일 오후다. 토론 종결 표결과 민주유공자법 최종 표결, 심사 기준에 관한 수정 여부가 이번 대치의 공개된 후속 일정이다.


20일 표결에서는 토론 종결과 법안 의결이 서로 다른 절차로 기록된다. 종결안이 가결되더라도 법안 표결 결과와 정부 이송 시점은 국회 의안정보와 본회의 회의록에서 각각 확인해야 한다.


최재열 기자

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