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국대사에 부임한 미셸 스틸 대사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한국에 도착, 2터미널 행사장에서 성명 발표를 하고 있다.
미셸 스틸 주한 미국대사가 21일 서울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오찬 연설에서 한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이 제기하는 안보·경제 도전을 언급하면서도 북한과의 대화 필요성을 함께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새 대사의 공개 메시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다만 지역 역할 확대가 곧바로 방위비나 병력 운용, 특정 외교정책의 변경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 분담은 한미 정부 간 협의와 공식 문서로 확인해야 한다.
스틸 대사는 공급망과 첨단기술, 경제안보를 동맹 의제로 제시했다. 군사 협력을 넘어 반도체·배터리·핵심광물의 조달 안정까지 동맹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중국을 둘러싼 표현은 한국 외교의 선택지를 좁힐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다. 한국 정부는 한미동맹을 기초로 하면서도 중국과의 교역과 지역 안정도 함께 관리해 왔다.
대북 메시지는 압박과 대화를 동시에 언급한 형태다. 대화 재개 조건이나 제재 조정 방안이 공개된 것은 아니어서 정책 전환으로 확대해석하기는 이르다.
상공회의소 연설은 외교 협상 결과가 아니라 정책 방향을 설명하는 자리다. 행사 발언과 미 국무부의 확정 정책,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구분해 읽어야 한다.
기업에는 경제안보 협력이 수출 통제와 투자심사, 공급망 규정으로 구체화되는지가 중요하다. 원칙적 발언만으로 개별 기업의 의무가 새로 생기지는 않는다.
아직 결정되지 않은 핵심 변수는 한미가 지역 역할과 경제안보 협력의 범위를 어떤 공식 협의체와 일정으로 구체화할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