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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추측성 신고만으론 음주측정 요구 근거 부족”
  • 전찬하
  • 등록 2026-10-22 17:29:44
  • 수정 2026-10-24 12:2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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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측정 거부 혐의 2심도 무죄…구체적 운전 정황 필요
  • 판결은 개별 사실관계 판단, 정당한 측정 요구 거부 책임은 유지

법원 청사 외관 자료사진

법원 청사 자료사진. [사진=Wikimedia Commons 제공·광화문뉴스 편집]


추측성 신고만으로는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가 적법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대전고법은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58세 남성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은 지난해 6월20일 발생했다. 피고인은 운전 뒤 술을 마셨다고 주장했고, 경찰은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토대로 측정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측정 요구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사정이 충분히 확인됐는지를 살폈다. 단순한 의심이나 추측만으로 형사처벌의 전제가 충족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이 모든 음주측정 거부를 허용한다는 뜻은 아니다. 운전 경위, 음주 정황, 목격자 진술, 차량 이동 기록 등 구체적 사정이 있으면 정당한 측정 요구를 거부한 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경찰에는 신고 내용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측정 요구의 근거를 기록하는 절차가 중요해졌다. 시민의 안전을 위한 신속한 대응과 형사절차의 적법성을 함께 지켜야 한다.


피고인의 사후 음주 주장도 자동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다. 음주 시점과 양, 운전 시간의 관계는 증거로 판단한다.


항소심 판결은 해당 사건의 증거와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다. 확정 여부는 상고 제기와 대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아직 결정되지 않은 핵심 변수는 검찰의 상고 여부와 상급심이 음주운전 의심의 구체성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지다.


권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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