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가 23일 오후 2시 서울고법에서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사회적 관심과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 선고공판을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에게 비용 3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여론조사 5건을 의뢰하고 2100만원을 대납하게 했다고 인정해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구형했다.
오 시장은 후원자에게 비용 대납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며 결백을 주장한다. 항소심의 핵심은 여론조사 비용을 다른 사람이 낸 사실을 오 시장이 인지했는지, 관련 진술과 자료가 이를 뒷받침하는지다.
정치자금 부정 수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공직 취임이 제한되고 현직자는 퇴직해야 한다. 그러나 이날 2심 선고만으로 곧바로 형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상고 절차가 남을 수 있다.
같은 재판부가 앞서 다른 여론조사 제공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지만 사건 구조는 다르다. 다른 사건은 무상 제공이 정치자금 기부인지가 쟁점이었고, 이번 사건은 제3자의 비용 대납과 인지 여부가 중심이다.
생중계는 재판부의 주문과 판단 이유를 시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중계 전 전망이나 일부 증언만으로 결론을 예단하지 않고 선고문에 적시된 인정 사실과 법리를 구분해야 한다.
항소심은 1심 기록을 다시 보면서 새로 제출된 증거와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한다. 유죄 여부뿐 아니라 인정된 여론조사의 건수와 대납 금액, 피고인의 인식 시점이 달라지면 형량과 추징 범위도 함께 바뀔 수 있다.
선고가 생중계되더라도 화면에 잡힌 표정이나 짧은 발언은 법원의 판단 근거가 아니다. 재판부가 어떤 증거를 채택하고 어떤 법 조항을 적용했는지, 소수의 추정과 객관적 기록을 어떻게 구분했는지가 판결의 핵심이다.
이미 공개된 후속 일정은 이날 오후 2시 선고공판이다. 선고 뒤에는 주문과 법원의 판단 이유, 오 시장과 특별검사팀의 상고 여부가 시장직과 향후 정치 일정에 미칠 실제 영향을 가를 다음 절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