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가 지난 주말 폭력 사태의 재발을 막겠다며 24일 예정된 전국 시위에서 허가받은 노동조합 집회 외 활동을 제한하기로 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22일 안보 회의 뒤 평온을 되찾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은 노동조합이 집회를 계속하려 하면 지방 당국이 대체 경로를 제안하고, 그 밖의 집회는 가능한 한 금지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23일 관계 장관들과 추가 조치를 결정하는 안보 회의를 예고했다.
파리 경찰은 엘리제궁과 상·하원 의사당, 루브르박물관, 샹젤리제와 바스티유·레퓌블리크 광장 등 주요 시설과 지역에서 집회를 금지했다. 리옹과 마르세유는 24일 모든 시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파리와 리옹 등에서는 19일부터 사흘 밤 연속 부분 야간 통금이 시행됐다. 당국은 주최 측이 폭력과 기물 파손을 막을 능력이 부족하다고 설명하지만 학생 단체와 ‘노란 조끼’ 운동 측은 집회 제한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한다.
집회·시위의 자유와 공공안전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금지 조치의 범위와 기간, 대체 경로 보장이 핵심이다. 폭력 행위에 대한 처벌과 평화적 집회 전체의 제한은 법적·정치적으로 다른 문제다.
정국 불안은 금융시장에도 번졌다. 프랑스와 독일의 10년물 국채 금리 차는 유로존 재정위기 이후 가장 큰 수준으로 확대됐다고 보도됐다. 이는 프랑스 재정과 정치 안정에 더 높은 위험 프리미엄을 요구하는 움직임이다.
국채 금리 차는 두 나라의 차입비용 수준을 비교하는 지표다. 독일 국채가 유로존의 기준 역할을 하므로 격차가 커지면 투자자들이 프랑스 재정과 정치 상황에 더 큰 불확실성을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집회 금지의 실제 효과는 현장 집행에 달려 있다. 경찰력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면 충돌을 막을 수 있지만 참가자가 다른 도시나 경로로 이동할 가능성도 있다. 교통 통제와 상점 휴업, 학교 운영 변화는 시민 생활에 직접 비용을 만든다.
정부의 강경 대응이 단기 충돌을 줄일 수 있지만, 생활비와 교육환경 등 시위의 배경이 해소됐다는 뜻은 아니다. 반대로 시위대의 요구가 제기됐다는 사실만으로 폭력과 약탈이 정당화되지는 않는다.
이미 공개된 후속 일정은 23일 정부 안보 회의와 24일 전국 시위다. 실제 집회 허가 범위, 주요 도시의 통금·교통 통제, 당국과 노동조합의 경로 협의가 충돌 규모와 시장 반응을 가를 핵심 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