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 조봉현 칼럼
조봉현 주필프랑스의 재정 불안과 사회적 갈등이 한국에 묵직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성장이 둔화하고 국가부채가 쌓이는 가운데, 재정 부담을 누가 얼마나 나눌 것인지에 대한 합의마저 어려워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프랑스 정부는 지난 9월 재정적자 억제를 위한 예산 절감 계획을 제시했지만 시위와 정치적 반발에 직면했다. 생활비 부담까지 겹치면서 재정 조정은 경제정책을 넘어 사회적 신뢰의 문제가 되고 있다. 재정의 어려움이 개혁을 요구하고, 개혁을 둘러싼 갈등이 다시 재정 운용을 어렵게 하는 상황이다.
호황의 세수를 미래의 여력으로
고령화 개혁은 세대 간 합의로
청년의 일자리와 주거는 성장의 기반으로
앞으로 10년, 준비의 시간이 줄고 있다
한국이 같은 길을 걷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양국의 산업구조와 재정제도, 통화 여건은 다르다. 그러나 저성장과 고령화가 진행되는 동안 부담 조정을 미루면 선택지는 줄고 갈등의 비용은 커진다는 경고는 가볍게 넘길 수 없다.
한국에는 반도체라는 강력한 성장 동력이 있다. 한국고용정보원도 올해 하반기 반도체 업종의 고용 증가를 전망했다. 다만 한 산업의 호조가 경제 전체의 고용과 가계소득 개선으로 확산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그 효과도 고르게 나타나지 않는다. 지금 살펴야 할 것은 호황의 크기와 함께 그 성과가 미래를 준비하는 데 쓰이고 있는지다.
첫 번째 과제는 국가채무 증가에 대응할 재정 여력을 확보하는 일이다. 정부가 2025년 9월 발표한 제3차 장기재정전망의 기준 시나리오에 따르면,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 2045년 97.4%, 2055년 126.3%로 높아진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별도 전망도 2055년 121.5%를 제시했다. 두 전망의 전제와 추계 방식에는 차이가 있지만, 장기적인 재정 부담이 커진다는 방향은 같다.
이 수치는 확정된 미래가 아니다. 일정한 인구·경제 가정 아래 제도가 유지될 경우를 추계한 결과다. 정책과 성장 여건이 바뀌면 결과도 달라진다. 장기재정전망의 의미는 위기의 날짜를 예고하는 데 있지 않다. 지금 제도를 손질해야 할 이유를 보여주는 데 있다.
반도체 호조로 세수가 늘더라도 이를 곧바로 영구적인 지출 확대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 일시적인 세입 증가와 지속 가능한 세입 기반을 구분하고, 경기가 좋을 때 적자와 채무 증가 속도를 관리해야 한다. 그래야 다음 경기 침체와 예상하지 못한 충격에 대응할 수 있다.
두 번째 과제는 고령화에 맞게 재정과 노동시장을 함께 바꾸는 일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의 『한눈에 보는 연금 2025』에 따르면, 한국의 20~64세 인구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29.3명에서 2054년 84.5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취업자 한 사람이 실제로 부담할 부양 인원을 뜻하는 수치는 아니다. 그러나 일할 연령의 인구와 고령인구 사이의 균형이 얼마나 빠르게 바뀌는지는 분명히 보여준다.
연금과 의료·돌봄 수요가 늘어나는 동안 고용과 생산성 개선이 뒤따르지 않으면 재정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필요한 복지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려면 급여와 부담의 균형을 점검하는 동시에, 더 많은 사람이 오래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고령자의 숙련을 활용하고 여성의 경력 단절을 줄이며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돕는 정책이 함께 가야 한다.
고령화를 세대 간 대립으로만 다뤄서도 안 된다. 노후 안전망의 불안은 부모를 부양하는 청년과 중년의 부담으로도 돌아온다. 개혁의 목표는 어느 세대의 몫을 일방적으로 줄이는 데 있지 않다. 각 세대가 감당할 부담과 보장받을 권리를 예측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데 있다.
세 번째 과제는 청년에게 일자리와 자산 형성의 기회를 넓히는 일이다. 올해 9월 전체 취업자는 전년 같은 달보다 11만3000명 늘었지만, 청년층 실업률은 5.4%로 0.6%포인트 상승했다. 전체 고용의 개선만으로 청년의 취업 여건까지 좋아졌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이유다. 청년 취업자 수를 해석할 때도 인구 감소의 영향을 구분하고, 고용률과 실업률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
청년에게 중요한 것은 첫 일자리를 얻는 것뿐 아니라 그 일자리에서 역량과 소득을 키울 수 있느냐다. 중소기업의 생산성과 임금 수준을 높이고, 직업교육을 실제 채용과 연결하며, 기업 규모와 고용 형태에 따른 이동의 장벽을 낮춰야 한다. 인공지능 확산에 대응하는 교육도 기술을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활용할 능력을 길러야 한다.
주거정책 역시 청년의 미래와 맞닿아 있다. 안정적으로 거주할 공간과 예측 가능한 주거비가 있어야 독립과 저축, 결혼과 출산을 계획할 수 있다. 수요가 있는 지역의 주택 공급과 공공임대를 꾸준히 확보하고, 주거금융 지원은 상환 능력과 시장 여건을 고려해 설계해야 한다. 청년 지원이 주거비 상승으로 흡수되지 않도록 정책 효과도 점검해야 한다.
이 세 가지 과제는 결국 하나로 연결된다. 청년이 좋은 일자리를 얻고 생산성을 높이면 소득과 세수 기반이 넓어진다. 지속 가능한 재정은 교육과 연구개발, 산업혁신과 사회안전망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한다. 반대로 청년의 기회가 줄고 성장 기반이 약해지면 미래의 재정 부담은 더욱 무거워진다.
따라서 재정정책은 지출의 규모와 함께 목적과 성과를 따져야 한다. 경기 침체기에 필요한 지원과 취약계층 보호는 충실히 하되, 효과가 낮은 사업과 중복 지원은 정비해야 한다. 교육·연구개발 투자 역시 이름만으로 정당화하지 말고 실제 역량과 생산성을 높이는지 평가해야 한다. 지출 효율화와 함께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공정하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피할 수 없다.
프랑스의 오늘이 10년 뒤 한국의 모습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앞으로 10년 동안 개혁을 미룬다면, 수십 년 뒤의 재정 부담에 대응할 여지는 그만큼 줄어든다. 장기 전망을 지금의 정책 과제로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다.
반도체 호황은 한국에 소중한 기회를 제공한다. 그 기회를 재정의 대응 능력을 높이고 청년의 성장 경로를 넓히는 데 써야 한다. 프랑스에서 읽어야 할 경고는 분명하다. 부담 조정과 사회적 합의를 늦출수록 개혁은 더 어려워지고 비용은 더 커진다.
10년 뒤 한국의 미래를 바꾸는 힘은 오늘의 호황을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