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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2심 무죄로 뒤집혀…서울시정·정치 행보 불확실성 일단 걷혀
  • 최재열 기자
  • 등록 2026-10-23 17: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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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법, 여론조사비 대납 공소사실 증명 부족 판단
  • 1심 벌금 1000만원·추징 2100만원 파기…상고 여부가 다음 변수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이 열린 법원 청사 외관 자료사진

서울고등법원 관련 법원 청사 자료사진. [사진=Wikimedia Commons 제공·광화문뉴스 편집]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른바 여론조사비 대납 사건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했다. 시장직 상실 가능성에 흔들리던 서울시정과 오 시장의 정치 행보에는 당장의 사법 부담이 줄었다.


항소심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제공한 여론조사와 비용 지급 과정에 오 시장이 관여했는지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는지를 따졌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에 관한 직접 증거가 사실상 명 씨의 진술뿐이며, 일부 진술만 믿을 충분한 보강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오 시장이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에게 비용 3300만원을 대신 내게 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이 가운데 여론조사 5건과 비용 2100만원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항소심은 비용 지급과 오 시장의 인식·관여 사이 연결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무죄 선고는 공소사실의 증명 부족에 관한 형사재판 판단이다. 여론조사 자체가 없었다거나 관련자 사이 금전 거래가 전혀 없었다는 선언과는 다르다. 반대로 의혹 제기만으로 피고인의 관여를 사실로 단정할 수도 없다. 공개된 판결 이유와 증거 판단을 구분해서 읽어야 하는 대목이다.


정치적으로는 2026년 이후 서울시 주요 사업과 야권 내 오 시장의 역할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됐다. 다만 항소심 판결이 확정된 것은 아니어서 대법원 절차가 시작되면 법률 쟁점은 계속 남는다. 서울시의 정책 성과와 재판 결과 역시 서로 다른 기준으로 평가돼야 한다.


서울시는 판결 직후 흔들림 없이 시정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냈다. 야권에서는 1심과 2심 판단이 엇갈린 만큼 수사·기소 과정과 판결문을 차분히 살펴야 한다는 반응이 나왔다. 각 당의 정치적 평가는 사실 판단이나 확정 판결을 대신하지 않는다.


항소심이 생중계된 것은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의 공개성을 높이기 위한 법원의 결정이었다. 생중계 화면의 일부 발언보다 서면 판결문에 적힌 증거별 판단과 법률 적용이 향후 상고심의 기준이 된다. 판결문 공개 범위도 후속 검증의 중요한 자료다.


다음 절차는 특별검사 측의 상고 여부다. 상고가 제기되면 대법원은 사실을 새로 심리하기보다 항소심의 법리 적용과 증거 판단에 위법이 있는지를 살피게 된다. 상고 기간과 판결문 분석이 공개될 때까지 항소심 무죄는 유지되지만 사건의 최종 확정 여부는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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