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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소 금속탐지기 꺼져 있었다…흉기 소지 피의자 걸러내지 못해
  • 전찬하 기자
  • 등록 2026-10-23 17:26:09
  • 수정 2026-10-24 12:2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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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인천 흉기 사건 송치하며 범행 전 보안 공백 확인
  • 법무부 진상조사와 시설별 장비 운용 점검이 다음 절차

출입구 금속탐지기와 경보 확인, 면담 전 보안 절차를 설명하는 정보그래픽

보호관찰소 출입 보안의 작동 단계를 정리했다. [그래픽=광화문뉴스]


인천 대형 상업시설 흉기 사건 피의자가 범행 약 두 시간 전 보호관찰소를 방문했지만, 입구 금속탐지기가 꺼져 있어 흉기 소지를 걸러내지 못한 사실이 23일 경찰 수사에서 확인됐다. 경찰은 피의자를 살인미수 등 혐의로 송치하고 법무부에 보호관찰소 보안 운영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청했다.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는 13일 오전 11시20분께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를 찾아 보호관찰관과 면담했다. 당시 흉기가 든 가방을 메고 탐지기를 통과했지만 장비가 작동하지 않아 소지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피의자가 범행 도구와 손 보호 장비를 미리 준비한 점 등을 토대로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계획범죄로 판단했다. 이는 수사기관의 혐의 판단이며 형사책임은 재판에서 확정된다. 피해자 10명의 신상과 구체적인 상처 정보는 공익상 필요한 범위를 넘어 공개할 이유가 없다.


이번 확인의 핵심은 장비 설치 여부가 아니라 실제 운용 상태다. 금속탐지기가 있어도 꺼져 있거나 경보 뒤 확인 절차가 작동하지 않으면 출입 통제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 보호관찰 대상자와 직원 모두의 안전을 위해 점검 기록과 책임 체계가 필요하다.


경찰은 보호관찰소 관계자에게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형사책임 성립 여부와 행정상 관리 부실의 확인은 다른 절차다. 법무부 조사는 장비를 끈 경위, 내부 지침, 인력 배치, 유사 시설의 운용 상태를 살피게 된다.


피의자의 정신상태에 관한 경찰 설명도 진단과 동일하지 않다. 범행 동기와 책임능력은 수사기록, 전문 감정, 법원의 판단을 거쳐야 한다. 확인되지 않은 질환을 범죄의 원인으로 일반화하면 편견과 2차 피해를 키울 수 있다.


송치는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보고 사건 기록과 신병을 공소기관에 넘기는 단계다. 공소 제기와 유죄 확정이 아니며, 이후 추가 수사와 증거 검토가 이어진다. 보안 공백에 대한 기관 조사도 형사사건과 별도로 진행될 수 있다.


공개된 다음 절차는 법무부의 진상조사와 보호관찰 시설의 보안장비 운용 점검이다. 장비 점검 주기와 경보 대응 지침, 근무자 교육을 실제로 바꾸는 조치가 나오는지가 재발 방지의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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