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국방부제공]
정부가 군사분계선 위치 확인과 군 통신선 복원을 논의하자며 북한에 군사회담을 제안했지만 24일 오후까지 북한의 공식 반응은 나오지 않았다. 국방부는 전날 김홍철 국방정책실장 명의로 회담 개최를 제의했다.
제안 의제는 군사분계선 기준의 상호 확인, 끊어진 군 통신선 복원, 접경지역 우발충돌 방지다. 국방부는 정전협정 이행을 맡는 유엔군사령부가 참여하는 3자회담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접경지역에서는 표식 훼손과 지형 변화, 서로 다른 기준선 인식이 작은 움직임을 충돌로 키울 수 있다. 통신선이 닫힌 상태에서는 현장 상황을 즉시 확인하고 오해를 풀 통로도 제한된다.
이번 제안은 현 정부 들어 두 번째 공식 군사회담 제의다. 지난해 11월에도 군사분계선 기준 설정을 논의하자고 했지만 북한은 호응하지 않았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군 행사 지도 사실을 공개했지만 남측 제안에 대한 입장은 내놓지 않았다. 군 행사 보도와 회담 수락 여부는 별개의 사안이다.
유엔사가 참여하면 정전협정 관리 권한을 회담 틀에 직접 연결할 수 있다. 다만 의제와 대표급, 장소, 연락 경로에 대한 합의가 먼저 필요하다.
회담이 열리기 전까지는 현장 지휘관의 교전수칙과 감시·경계 태세가 우발 상황을 막는 핵심 안전장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