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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후보에 박균택·양부남 검토…공석 두 달, 인선 다시 속도
  • 이동훈 기자
  • 등록 2026-10-25 17: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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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고위직 출신 민주당 의원 2명 물망
  • 청와대 ‘검토 단계’…공소청·중수청 후속 설계가 첫 과제

서울 청와대 본관 전경 자료사진

법무부 장관 인선을 진행하는 대통령실 청사 자료사진. [사진=Korea.net·Wikimedia Commons 제공·광화문뉴스 편집]


청와대가 두 달째 공석인 법무부 장관 후보로 더불어민주당 박균택·양부남 의원을 검토하고 있다. 복수 방송 보도에 따르면 두 사람 모두 검찰 고위직을 지낸 초선 의원으로, 아직 지명은 확정되지 않았다.


법무부 장관 자리는 정성호 전 장관이 물러난 뒤 비어 있다. 뒤이어 후보로 지명된 김승원 의원의 인선이 무산되면서 공석이 길어졌다. 차관 대행 체제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조직 안정과 후속 입법을 함께 맡을 인물을 찾는 단계다.


박 의원은 광주고검장, 양 의원은 부산고검장을 지냈다. 두 사람 모두 검찰 조직과 수사 실무를 경험했지만, 경력만으로 지명 가능성이나 국회 인준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다.


차기 장관의 가장 큰 과제는 검찰청 폐지 뒤 출범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세부 설계다. 수사와 기소 기능을 어떻게 나누고 사건 이첩과 인력 재배치를 어떤 절차로 정할지가 남아 있다.


법무부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만 본회의 표결로 임명 동의를 받는 직위는 아니다. 다만 도덕성과 직무수행 능력을 둘러싼 청문 과정은 정책 추진 동력에 직접 영향을 준다.


여권 내부 검토 보도는 대통령의 공식 지명과 구분해야 한다. 후보군은 검증 과정에서 바뀔 수 있고 당사자 의사와 인사검증 결과도 공개되지 않았다.


검찰 출신 정치인을 다시 법무부 수장 후보로 올리는 데 대한 평가는 엇갈릴 수 있다. 조직 이해도가 개편 실행에 도움이 된다는 시각과 검찰 개혁의 상징성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함께 나온다.


장관 공석이 길어질수록 인사와 예산, 조직개편의 최종 책임이 차관 대행 체제에 집중된다. 새 제도의 시행 준비에는 시행령과 하위 규정, 기관별 예산·정원 협의가 필요하다.


청와대는 공식 발표 전까지 개별 후보 검토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이번 보도는 인선 절차가 재개됐다는 수준으로 읽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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