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건강보험의 2025년 보험료·급여비·수지를 비교한 정보그래픽. [그래픽=광화문뉴스]
지난해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1조128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보험료 수입은 2조5370억원, 급여비 지출은 1조5243억원이었다.
외국인 가입자 전체 수지는 2017년 이후 흑자를 이어갔다. 다만 전체 합계가 모든 국적과 모든 가입자 집단의 수지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국가별로는 베트남 가입자 수지가 1601억원 흑자로 가장 컸다. 중국 가입자는 409억원 적자로 집계돼 2024년 55억원 흑자에서 적자로 돌아섰다.
건강보험 수지는 가입자가 낸 보험료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한 급여비를 뺀 값이다. 비급여 의료비와 개인이 부담한 본인부담금까지 포함한 의료비 총액과는 다르다.
국적별 차이는 가입자의 나이와 소득, 직장·지역가입 비중, 국내 체류 기간과 가족 구성에 영향을 받는다. 한 해 적자만으로 특정 국적의 과잉 이용을 단정할 수 없다.
정부는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무임승차를 막기 위해 일정 체류기간과 부양가족 요건을 강화해 왔다. 제도 변화 전후 수지는 가입자 수와 보험료 부과 방식 변화까지 함께 비교해야 한다.
외국인 직장가입자는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보수에 따라 보험료를 내고 사용자도 분담한다.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과 최저보험료 기준이 적용돼 체류 형태별 부담이 다르다.
재정 흑자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보여주는 한 요소지만 의료 접근성도 정책 목표다. 필요한 치료를 미루게 만드는 과도한 장벽은 감염병 관리와 사회적 비용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공단 자료는 2025년 확정 집계를 국적별로 분류한 것이다. 연도 중 자격 변동과 체류자 수를 반영한 1인당 분석은 총액 수지와 별도로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