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경제정책 조정 회의가 열리는 국무회의 자료사진. 이번 간담회 당일 장면은 아니다. [사진=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제공·광화문뉴스 편집]
정부가 국내 생산량과 판매 실적을 기준으로 세금을 깎아 주는 국내생산세액공제의 적용 범위를 다시 들여다본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5일 경제현안간담회를 열어 보완 방안과 주거·일자리·서민금융 3대 사회정책을 논의했다.
정부가 8월 세제개편안에 담은 공제 대상은 태양광·풍력,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인공지능 로봇부품 등 6개 분야다. 전기차는 구매 보조금과 지원이 겹친다는 이유로 초안에서 빠졌지만 이번 보완 검토 대상에 올랐다.
전기차가 실제로 포함됐다고 표현하기에는 이르다. 회의에서는 지원 필요성과 중복 지원 문제를 함께 검토했으며, 대상 업종과 공제율, 적용 시점은 정부안 보완과 국회 세법 심사를 거쳐야 확정된다.
투자액을 기준으로 하는 투자세액공제와 생산량에 연동하는 생산세액공제는 작동 방식이 다르다. 공장을 지은 뒤 실제로 국내에서 생산·판매할 때 혜택이 커지는 구조여서 가동률과 공급망 유지에 초점을 둔다.
기업에는 국내 생산의 비용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반면 이미 보조금을 받는 업종까지 중복 지원하면 재정 효율성이 낮아질 수 있어 지원 상한과 중복 배제 규칙이 쟁점이다.
간담회에는 산업통상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 금융위원회와 청와대 정책실 관계자가 참석했다. 여러 부처의 세제·산업·복지 수단을 한 틀에서 조정하려는 자리였다.
주거·일자리·서민금융은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추진 중인 3대 핵심 사회정책 분야다. 정부는 민생 회복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지원 대상, 예산, 시행일은 이번 회의만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세액공제 확대는 기업의 세 부담을 줄이는 대신 당장 걷히는 세수를 줄일 수 있다. 정책 효과는 지원액이 실제 국내 생산과 고용, 협력업체 발주로 이어지는지 사후 지표로 확인해야 한다.
생산세액공제는 적자가 난 기업에는 당장 체감 효과가 작을 수 있다. 공제받을 세금이 있어야 혜택을 온전히 쓰기 때문이다. 이월공제 허용 기간과 계열사 합산 여부, 중소 협력업체가 간접 혜택을 받는 구조도 세부 설계에서 확인해야 한다.
지원 품목을 넓힐수록 세계무역기구 규범과 해외의 보조금 대응도 검토 대상이 된다. 특정 기업의 국내 판매만 우대하는지, 수출 물량도 같은 기준으로 인정하는지에 따라 통상 마찰 가능성과 기업의 생산계획이 달라질 수 있다.
주거·일자리·서민금융은 서로 영향을 주지만 정책 수단은 다르다. 주거비 지원과 고용서비스, 채무조정·보증을 하나의 성과지표로 묶으면 효과를 구분하기 어렵다. 정부는 분야별 대상 인원과 단가, 집행 기관을 공개해야 사후 평가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