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한강 자전거도로 자료사진. 이번 합동단속 현장은 아니다.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한강공원 자전거도로에서 안전요건을 벗어난 고중량·고속 전기자전거, 이른바 ‘자토바이’ 단속을 11월부터 전 공원으로 확대한다. 한강보안관이 현장 계도와 단속을 맡고 경찰·자전거 패트롤과 합동 점검도 이어 간다.
자전거도로에 들어갈 수 있는 전기자전거는 전체 중량이 30㎏ 미만이고 시속 25㎞ 이상에서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아야 한다. 페달을 밟지 않아도 동력만으로 달리는 장비 가운데 법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차량도 단속 대상이다.
안전요건에 맞지 않는 전기자전거로 자전거도로를 달리면 과태료 4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전동기 제한을 불법으로 해제하는 개조는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속도 기준은 한강공원 이용수칙과도 함께 봐야 한다. 서울시는 자전거도로에서 시속 20㎞ 이하 주행과 안전모 착용, 보행자 우선을 안내하고 있다. 법률상 전동기 차단 기준 25㎞와 공원 내 권장·관리 속도 20㎞는 서로 다른 기준이다.
자전거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범칙금 3만원, 측정 거부 시 10만원이 부과된다. 전기자전거라고 음주 규정의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니다.
시는 23일 반포한강공원에서 서초경찰서와 자전거 패트롤 봉사단이 참여한 합동 캠페인을 진행했다. 30일에는 뚝섬한강공원에서 광진경찰서와 다시 단속·캠페인을 할 예정이다.
겉모양만으로 모든 차량을 위법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장비의 중량, 최고속도에서 전동기 작동 여부, 구동 방식과 인증 상태를 확인해야 하며 일반 자전거 이용자도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
한강 자전거도로는 출퇴근·운동 이용자와 산책객이 가까이 만나는 공간이다. 무겁고 빠른 장비는 제동거리가 길고 충돌 때 피해가 커질 수 있어 서울시는 보행자 안전을 단속 확대의 이유로 들었다.
다음 일정은 30일 뚝섬 합동단속과 11월 전 공원 확대다. 현장에서는 서울시·경찰의 표지와 안내를 따르고, 장비 적법성 판단은 제품 사양과 인증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한다.
전기자전거의 법적 분류는 외형보다 성능과 인증으로 결정된다. 페달보조방식이라도 제한속도를 해제했거나 중량 기준을 넘으면 자전거도로 이용 자격을 잃을 수 있다. 구매자는 판매 문구만 믿기보다 인증번호와 제원표를 확인해야 한다.
단속은 한강보안관의 현장 확인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 번호판이 필요한 원동기장치자전거인지, 불법 구조변경이 있었는지는 경찰과 관계기관의 추가 확인 대상이다. 행정 과태료와 형사처벌도 같은 위반에 자동으로 함께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보행자와 일반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도 함께 관리해야 한다. 교차로와 편의시설 진입부에서는 시야가 가려지고 주말 혼잡도가 높아진다. 서울시는 단속 건수뿐 아니라 사고 발생 지점과 시간대, 계도 뒤 재위반 여부를 공개해야 정책 효과를 판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