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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11월 5일 본회의 목표
  • 이동훈
  • 등록 2026-10-27 17:2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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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의원총회서 당론 확정, 조사계획서 제출 절차 착수
  • 사법부 독립·국회 조사권 충돌…대상과 증인 범위가 첫 쟁점

국정조사 계획서가 의결되는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장 공식 자료사진

국회 본회의장 자료사진. 이날 의원총회 현장은 아니다. [사진=대한민국 국회 제공·광화문뉴스 편집]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의원총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당은 11월 5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조사계획서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사법부의 정치화 의혹을 규명하는 것이 국회의 책무라는 취지로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는 여당의 정치적 판단이며 국정조사 실시와 조사 결과가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다.


국정조사는 국회가 특정 사안을 조사하는 헌법·법률상 절차다. 교섭단체 협의와 조사계획서 작성,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조사 대상과 기간, 위원 구성이 정해진다.


야권과 법조계에서는 재판과 인사권에 관한 국정조사가 사법부 독립을 흔들 수 있다는 반론이 예상된다. 반대로 여당은 공개된 의혹과 제도 운영을 확인하는 의회 통제라고 주장한다.


쟁점은 대법관 임명 제청 과정과 청와대와의 갈등을 어느 범위까지 조사 대상으로 삼을지다. 진행 중 재판의 구체적 판단 내용과 사법행정은 구분해야 한다.


증인과 자료 제출 요구도 충돌 지점이다. 국회가 요구할 수 있는 범위와 재판 독립·개인정보를 이유로 제한할 범위를 조사계획서에 분명히 써야 한다.


본회의 일정은 목표일일 뿐 여야 협상과 의사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조사위원회가 꾸려져도 출석·자료 제출을 둘러싼 별도 협의가 이어진다.


이번 결정은 즉시 조사 개시가 아니라 추진 방침의 확정이다. 의혹의 사실 여부는 공개 자료와 증언을 거쳐 판단해야 하며 정치적 주장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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