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자료사진. 특정 선고 장면은 아니다. [사진=Wikimedia Commons 제공·광화문뉴스 편집]
대법원이 27일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 절차상 유죄와 형량이 최종 확정됐다.
사건의 핵심은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위험한 수중 수색을 지시·관리하며 필요한 안전조치를 다했는지였다. 법원은 업무상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확정판결은 임 전 사단장에게 적용된 혐의와 증거에 대한 사법 판단이다. 군 조직 전체의 정치적·제도적 책임이나 다른 관련자의 책임까지 자동으로 확정하는 것은 아니다.
유족은 판결 뒤 형량과 책임 범위에 깊은 유감을 나타냈다. 유족의 평가는 당사자 입장으로 표시해야 하며 판결문 이유와 구분해 전해야 한다.
재난 수색은 신속성이 요구되지만 현장 지휘관에게는 기상과 유속, 장비, 인력의 숙련도를 평가해 작업을 중지할 의무도 있다. 명령 체계가 길수록 위험 정보가 왜곡되지 않도록 기록해야 한다.
형사책임과 별개로 군의 안전규정과 교육, 보호장비 지급, 현장 지휘체계를 고치는 행정적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같은 조건에서 사고가 반복되지 않는지가 판결 이후의 핵심이다.
대법원 확정으로 통상적인 상소 절차는 끝났다. 판결문 전문이 공개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와 부작위가 과실로 인정됐는지 확인할 수 있다.
피해자와 유족의 사생활, 재판에서 확인되지 않은 개인 비난은 보도 대상에서 제외했다. 확정된 혐의와 법원이 인정한 범위만 제목과 리드에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