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종준 전 경호처장 사건의 공소사실, 1심 형량, 항소심 구형과 선고 뒤 절차를 구분했다. [그래픽=광화문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의 항소심 판결이 28일 오후 나온다. 1심은 징역 4년을 선고했고 내란 특별검사팀은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이날 오후 3시 박 전 처장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의 선고기일을 연다. 네 사람의 역할과 책임은 피고인별 증거와 법률 판단에 따라 따로 정해진다.
이들은 지난해 1월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사실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을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항소심은 1심 판단의 사실오인과 법리·형량 쟁점을 다시 살핀다.
1심은 김 전 차장에게 징역 5년, 이 전 본부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가족경호부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실형이 선고된 피고인들은 법정구속됐다.
특검의 7년 구형은 재판부에 요청한 형량이다. 실제 선고형이 아니며 유죄 판단을 자동으로 확정하지도 않는다. 항소심 재판부는 증거의 인정 범위와 각자의 지휘·실행 정도를 판결 이유에 적게 된다.
박 전 처장은 항소심 최후진술에서 국민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는 취지로 말하며 반성의 뜻을 밝혔다. 피고인의 진술은 양형 자료 가운데 하나이며, 공소사실 인정 여부와 법원의 판단과는 구분해야 한다.
항소심은 1심 판결을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만드는 절차가 아니라 양측이 다툰 사실과 법률 쟁점을 다시 심리하는 단계다. 같은 혐의라도 지휘 위치와 실행행위, 반성 여부가 달라 피고인별 형량이 달라질 수 있다.
사건의 핵심은 경호 임무의 범위와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 집행을 막은 행위의 관계다. 국가기관 사이의 충돌 상황에서도 어떤 지시가 내려졌고 각 피고인이 무엇을 실행했는지가 형사책임의 범위를 가른다.
항소심 선고가 나와도 당사자가 상고하면 대법원의 법률심이 남는다. 항소심 판결문과 상고 여부가 확인되기 전에는 사건이 최종 확정됐다고 표현할 수 없다. 선고 직후 나오는 요약 설명과 추후 공개되는 판결문도 구분해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