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장 공식 자료사진. [사진=대한민국 국회 제공·광화문뉴스 편집]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가상자산 과세의 추가 유예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날 협의는 시행 여부를 확정한 자리가 아니라 세부 쟁점과 입장 차이를 확인한 단계다.
가상자산 소득 과세는 시행 시점과 기본공제, 손익 계산 방법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납세자가 실제로 준비해야 할 기준은 당정 발언이 아니라 국회에서 통과된 소득세법 조문과 부칙이다.
여당은 투자자 보호와 시장의 과세 자료 준비 수준을 함께 보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과세 형평성과 반복 유예에 따른 정책 신뢰 문제를 검토하고 있어 시행시점을 둘러싼 간극이 남았다.
쟁점은 매매차익만이 아니다. 국내외 거래소 사이의 취득가액 확인, 여러 지갑의 거래 합산, 손실의 이월과 상계 범위가 정리돼야 납세자가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
해외 거래소와 개인지갑을 이용한 거래는 자료 확보가 더 어렵다. 사업자의 자료 제출 의무와 개인정보 보호, 국외 소득 신고 절차를 함께 설계하지 않으면 국내 거래소 이용자에게만 부담이 집중될 수 있다.
기본공제 확대 여부도 논의 대상이지만 금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주식 양도소득 과세 체계와의 형평성을 비교할 때는 적용 대상과 세율, 손익통산 범위를 같은 기준으로 놓아야 한다.
추가 유예에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정기국회에서 정부안이나 의원안이 제출되고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므로 당정협의만으로 현행 시행일이 자동 변경되지는 않는다.
투자자는 발표 직후의 정치적 표현을 확정 규정으로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 과거 거래의 취득가액 자료와 거래내역을 보관하는 일은 유예 여부와 별개로 필요하다.
이번 협의는 과세 찬반을 다시 확인한 데 그치지 않고 집행 가능한 신고 체계를 갖췄는지를 따지는 과정이다. 시장 활성화와 조세 형평성 중 하나만으로 결론을 설명하기 어렵다.
향후 핵심 변수는 당정의 후속 협의와 소득세법 개정안 원문이다. 공제액·손익통산·자료 제출 의무·시행일이 조문으로 공개돼야 납세자의 실제 부담을 계산할 수 있다.
현행 법률의 시행일이 유지되는 동안 과세당국과 거래소는 자료 연계와 신고 안내를 준비해야 한다. 국회가 유예를 택하더라도 그 기간에 어떤 시스템을 완성할지 일정이 제시돼야 반복 유예 논란을 줄일 수 있다. 반대로 예정대로 시행한다면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이용자에게 적용할 보완 규칙과 오류 정정 절차를 먼저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