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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가정 주민등록 ‘계부·계모’ 대신 ‘부·모’ 표기 선택 가능해진다
  • 전찬하 기자
  • 등록 2026-10-28 20:33:32
  • 수정 2026-10-28 21: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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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안전부 제도 개선 발표…가족관계등록부의 법적 친자관계와는 구분
  • 시스템 반영 시점·신청 절차·학교 등 연계 서류가 실제 체감 좌우

주민등록 제도 개선 관련 법령을 심의하는 대한민국 국회 의사당 자료사진

주민등록 제도 개선에 필요한 법령과 예산을 심의하는 대한민국 국회 의사당 자료사진. [사진=대한민국 국회 제공·광화문뉴스 편집]


재혼가정이 주민등록표 등·초본에서 세대주와의 관계를 ‘계부·계모’ 대신 ‘부·모’로 표시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가 28일 공개한 주민등록 제도 개선 내용이다.


현재 재혼가정의 관계 표시는 세대주를 기준으로 ‘계부’, ‘계모’, ‘배우자의 자녀’ 등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새 제도는 생활 속 서류에서 가족 형태가 불필요하게 드러나는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다.


표기 변경은 주민등록상 세대 관계를 나타내는 행정 표시다. 가족관계등록부의 친생자·양자 관계나 상속·친권 같은 법률관계를 새로 만들거나 바꾸는 절차는 아니다.


따라서 학교, 병원, 금융기관이 법적 친자관계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나 별도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주민등록표의 표기 하나로 모든 행정 절차가 같아지는 것은 아니다.


신청 주체와 동의 범위도 중요하다. 세대주와 배우자, 자녀 가운데 누구의 신청이나 동의가 필요한지, 미성년 자녀의 의사를 어떻게 확인할지는 시행 지침에서 명확히 해야 한다.


온라인 정부 서비스와 주민센터 시스템이 동시에 반영돼야 지역별 차이가 줄어든다. 기존에 발급된 등·초본이 자동으로 바뀌는지, 새로 신청해야 하는지도 안내가 필요하다.


개인정보 보호 효과는 서류를 제출받는 기관의 관행과 연결된다. 필요한 정보만 요구하도록 서식과 업무 지침을 함께 고치지 않으면 새로운 표기를 도입해도 가족관계 노출이 이어질 수 있다.


제도 개선은 재혼가정의 낙인을 줄이는 장치지만 가족구성원의 다양한 선호를 존중해야 한다. ‘부·모’ 표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기존 표현이나 다른 중립적 표현을 선택할 수 있는지도 확인할 부분이다.


행정 표기와 가족 호칭은 개인의 정체성과 일상에 직접 닿는다. 시행 전에는 담당 공무원 교육과 민원 안내, 학교·복지기관의 서류 처리 기준을 함께 마련해야 혼선을 줄일 수 있다.


향후 핵심 변수는 관련 시행규칙과 시스템 적용일이다. 신청 방법·필요 서류·동의 절차가 공개돼야 재혼가정이 실제로 언제부터 어떤 창구에서 선택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다.


새 표기는 아동이 학교나 공공기관에 서류를 낼 때 원치 않는 가족사 설명을 반복하는 일을 줄일 수 있다. 다만 친권자 확인이나 의료 동의처럼 법률관계가 필요한 절차까지 주민등록표만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각 기관이 어떤 서류를 언제 요구할 수 있는지 표준 안내를 마련하고, 표기 변경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민원 사례를 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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