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는 제주국제공항 터미널 자료사진(2021년 12월 1일). [사진=Sharon Hahn Darlin·Wikimedia Commons 제공·광화문뉴스 편집]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민간공항 건설사업 총사업비가 2조6996억원으로 정리됐다. 국토교통부가 1조2234억원, 한국공항공사가 1조4762억원을 맡는 구조다.
한국공항공사는 여객터미널과 주차장 등 랜드사이드 시설의 사업시행자로 추가됐다. 항공기 이착륙과 직접 연결되는 활주로 등 에어사이드와 이용객 시설의 역할을 나눠 사업 책임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번 변경 고시에는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세목도 포함됐다. 필지와 권리관계가 고시되면 보상 조사와 설계, 인허가를 진행할 행정적 근거가 마련되지만 보상액이 동시에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총사업비는 현재 계획을 기준으로 한 금액이다. 실시설계와 물가, 공사기간, 자재비가 바뀌면 사업비도 조정될 수 있어 기관별 분담액을 최종 정산액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통합신공항은 대구 군 공항과 민간공항을 함께 이전하는 사업이다. 민간공항 절차가 진전돼도 군 공항 이전 부지 조성과 재원 구조가 맞물려 있어 한쪽 일정만으로 실제 착공 시점을 확정하기 어렵다.
한국공항공사가 터미널 사업을 맡으면 개항 뒤 운영 경험을 설계 단계에 반영할 수 있다. 이용객 동선과 수하물 처리, 주차·대중교통 연계가 설계 품질과 운영비에 영향을 준다.
지역에서는 공항 접근 철도와 도로, 배후 물류단지의 동시 추진도 요구된다. 공항 본체가 완성돼도 접근 시간이 길거나 환승이 불편하면 여객과 화물 수요를 충분히 끌어오기 어렵기 때문이다.
보상 단계에서는 소유자와 세입자, 영농·영업 손실의 기준이 각각 다르다. 고시된 토지 목록과 현장 조사, 감정평가 결과가 나와야 개인별 보상 범위를 판단할 수 있다.
사업비 분담과 시행자 확정은 장기간 논의된 민간공항 부분의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한 진전이다. 지방정부에는 공항 주변 기반시설과 주민 지원계획을 구체화해야 하는 과제가 남는다.
미결정 핵심 변수는 군 공항 이전 사업의 재원과 착공 일정이다. 실시계획 승인과 보상계획 공고, 군·민간 공정표가 함께 공개돼야 2조6996억원 계획이 실제 건설 일정으로 이어지는지 확인할 수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 의성·군위 지역이 마련할 주민지원과 교통망 계획의 재원 분담도 개항 뒤 실제 이용 수요를 좌우할 변수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