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회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 공식 자료사진(2026년 6월 22일).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지난해 장애인학대가 1505건으로 확인돼 전년보다 3.9% 늘었다. 보건복지부가 30일 공개한 장애인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신고는 6608건으로 9.6% 증가했다.
신고 가운데 학대가 의심돼 조사 대상으로 분류된 사례는 3375건으로 11.3% 늘었다. 의심사례와 최종 학대 판정은 다른 단계이므로 신고 건수를 모두 학대 발생 건수로 계산하면 안 된다.
학대 피해자의 76.2%는 발달장애인이었다. 의사소통과 위험 인지, 도움 요청에 제약이 있는 사람에게 학대가 집중된 만큼 쉬운 신고 수단과 주변인의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
가해자는 가족과 친인척이 38.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발생 장소는 가정이 47.6%였다. 보호 관계 안에서 반복되거나 외부에 드러나기 어려운 특성이 통계에 반영됐다.
재학대 사례는 238건, 전체 확인 사례의 15.8%였다. 전년보다 2.8%포인트 높아져 최초 분리와 상담 뒤에도 주거, 돌봄, 소득 지원이 이어져야 한다는 과제를 보여준다.
학대로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위험이 높은 잠재위험 사례도 309건으로 집계됐다. 즉시 형사사건이 아니더라도 방치하면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지역 복지와 권익옹호기관의 점검이 필요하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학대 의심과 피해 사례에 상담, 의료, 법률, 주거 연계를 제공한다. 보고서에는 당해 지원 1만5274회가 집계됐고 이전 연도 이월 사례를 포함하면 지원 규모는 더 커진다.
통계 증가는 실제 학대의 증가와 신고 접근성 개선이 함께 영향을 줄 수 있다. 신고가 늘었다는 이유만으로 예방 정책이 실패했다고 단정하거나, 반대로 확인 건수만으로 숨은 피해가 모두 드러났다고 볼 수 없다.
가정 내 학대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돌봄과 생계를 의존할 때 분리가 특히 어렵다. 쉼터와 활동지원, 후견·법률지원이 끊기지 않아야 신고 뒤 다시 같은 환경으로 돌아가는 위험을 줄일 수 있다.
확인된 영향은 재학대 비율 상승과 발달장애인 피해 집중이다. 신고의무자가 학대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을 때의 과태료 상한은 2027년 2월 12일부터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높아질 예정이며, 시행 전 교육과 현장 안내가 후속 과제다. 신고 뒤 피해자가 원래 생활공간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지역 사례관리와 활동지원이 실제로 연결되는지에 대한 공개 점검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