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화문뉴스 편집부
자료사진: David Shay / Wikimedia Commons, CC BY-SA 2.5. 크기 조정. · 사진 원출처 · CC BY-SA 2.5
정부가 전자담배를 포함한 담배제품의 유해성분 검사 범위를 넓히고 제조·수입업자의 자료 제출 책임을 강화하는 중장기계획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9일 확정한 제1차 담배 유해성 관리 기본계획의 적용 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다.
30일 정책브리핑에 공개된 설명에 따르면 궐련과 궐련형 전자담배의 검사 항목은 2025년 44종에서 2030년 50여 종으로, 액상형 전자담배는 20종에서 30여 종으로 늘릴 계획이다. 무연담배와 엽궐련, 물담배 등도 검사대상에 추가한다.
업체가 제출하는 정보에는 검사결과서와 사용 성분의 명칭 외에 성분의 사용 용도도 포함하도록 한다. 제출 내용의 축소나 허위 보고를 막기 위한 무작위 불시 현장점검도 추진한다. 신규 담배제품의 검사의뢰 시기는 판매 개시 후 1개월 이내로 앞당겨, 현행보다 최대 17개월 단축한다는 구상이다.
멘톨이나 과일향 등 첨가물은 사용 실태와 인체 위험성을 분석한 뒤 특정 성분의 사용금지 방안을 단계적으로 검토한다. 가향 성분의 금지가 이미 확정·시행됐다는 뜻은 아니다. 정부는 분석법 개발과 검사기관 확충, 유해성분 정보공개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정책브리핑은 관리체계 강화와 금연정책의 연계를 기본계획의 방향으로 제시했다. 검사 확대와 제도 개선은 앞으로 추진할 과제이며, 해당 담배제품이 안전해졌다는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세부 검사성분과 개별 제도의 실제 시행 시점은 후속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