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화문뉴스 편집부
북한이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 일부 회원국과 유럽연합(EU)의 추가 대북 제재에 반발했다. 31일 연합뉴스와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담화를 통해 최근의 제재 조치와 이행 촉구 성명을 비난하고 제재의 효과를 부정했다.
이번 반응에 앞서 MSMT 회원 11개국과 EU는 지난 28일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은 미국과 호주, EU가 북한의 해외 노동자 활용과 악의적 사이버 활동, 불법적인 북러 협력 등에 관여한 개인·기관을 추가 제재했다고 설명했다.
북한 대변인은 제재가 북한이 주장하는 핵보유국 지위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과 일본 등 제재 공조 참여국을 향해서도 반발했다. 이는 북한의 입장 표명으로, 제재의 법적 효력이나 실제 영향을 판정한 결과와는 구분된다.
MSMT 회원국과 EU는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북한의 제재 위반과 회피에 대응하는 조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MSMT는 2024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임기 연장에 실패한 뒤 제재 감시 공백을 메우기 위해 출범했다. 이번에 보도된 일부 회원국의 독자 제재와 공동성명은 유엔 안보리가 새로운 제재 결의를 채택한 것과는 별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