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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주사기 매점매석 금지 고시 31일 종료…수급 점검은 계속
  • 조봉현 기자
  • 등록 2026-10-31 20: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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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월 1일부터 해당 고시에 따른 보고·단속 등 특별조치 종료
  • 정부, 재고·가격 동향 지켜보고 공급 불안 땐 대응 검토

광화문뉴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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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요소수·요소와 의료용 주사기·주사침에 대한 매점매석 금지 고시가 10월 31일자로 종료된다.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가 28일 발표한 방침에 따라 한시적으로 운영해 온 특별조치를 예정된 기한에 맞춰 끝내는 것이다.


11월 1일부터는 해당 고시에 따른 매점매석행위 금지와 관련 보고·단속 등 특별조치가 종료된다. 다만 이번 조치는 특정 품목의 한시 고시에 관한 것으로, 다른 법령에 따른 유통·가격 관련 의무까지 일괄적으로 없애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원료 수급 불안에 따른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요소수·요소에는 지난 3월 27일부터, 주사기·주사침에는 4월 14일부터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적용해 왔다. 과도한 물량 보유와 판매 기피 등을 점검하기 위한 조치였다.


관계부처는 최근 국내 생산·수입 여건과 유통시장 상황을 검토한 결과 수급상황이 양호하고 시장질서도 안정적이라고 설명했다. 요소·요소수는 수입 여건이 개선됐고, 주사기는 6월부터 제조업체 재고가 늘어 고시 시행 당시보다 안정적인 수준을 확보했다는 판단이다.


고시 종료 뒤에도 재고와 가격 등 수급 동향에 대한 점검은 이어진다. 정부는 대내외 공급 여건 변화로 수급 불안이 다시 우려되는 경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필요한 대응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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