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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성 범죄 전수점검…고위험 사건 보호조치 다시 본다
  • 전찬하 기자
  • 등록 2026-11-04 17:2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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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토킹·교제폭력 신고 이력과 접근금지·스마트워치 조치 재검토
  • 피해자 동의·정보보호 병행…위험도 재평가와 현장 이행이 핵심

서울의 경찰청 청사 건물 외관 자료사진

서울 경찰청 청사 외관. 자료사진. [사진=Piotrus·Wikimedia Commons]


경찰이 스토킹과 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사건을 전수점검하고 고위험 사건의 보호조치를 다시 살핀다. 경찰청은 4일 반복 신고와 접근금지 위반, 보복 우려가 있는 사건을 중심으로 위험도를 재평가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현재 수사 중이거나 보호조치가 이어지는 사건이다. 과거 신고 이력과 가해자의 접근 시도, 흉기 사용 가능성, 피해자의 주거·직장 노출 여부 등을 종합해 긴급성이 높은 사건을 가려낸다.


관계성 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의 생활 반경을 알고 있어 단 한 번의 분리조치만으로 위험이 끝나지 않을 수 있다. 접근금지와 잠정조치가 현장에서 실제 지켜지는지, 위반 때 즉시 대응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스마트워치와 112 긴급신고 등록은 도움을 요청하는 시간을 줄이는 수단이다. 그러나 기기 지급 자체가 안전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순찰과 임시숙소, 신변경호, 가해자 제재가 함께 작동해야 한다.


전수점검 과정에서는 피해자의 의사와 사생활 보호가 필요하다. 연락 방식이 가해자에게 노출되거나 사건 정보가 불필요하게 공유되면 오히려 위험이 커질 수 있어 담당자 접근권한과 기록 관리도 점검 대상이다.


위험도 평가표는 판단을 돕는 도구다. 점수가 낮아도 최근 결별 통보나 협박, 위치추적 같은 변화가 있으면 현장 경찰관이 추가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 반대로 신고 횟수만으로 위험을 기계적으로 확정해서도 안 된다.


경찰은 지방청과 경찰서의 조치 상황을 확인하고 미흡한 사건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의 접근금지 결정과 검찰·상담기관 연계가 필요한 사건은 기관 간 정보 전달 속도가 관건이다.


경찰의 재평가 결과 긴급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순찰 강화와 임시숙소 연계, 가해자 경고·수사, 법원 잠정조치 신청 등을 조합할 수 있다. 어느 한 조치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 피해자의 이동과 직장, 자녀 돌봄 상황을 반영해 안전계획을 세워야 한다.


신고가 취소됐거나 당사자 사이 연락이 재개됐다는 사실만으로 위험이 사라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 경제적 의존과 주거 문제, 보복 우려 때문에 피해자가 진술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상담기관과 법률지원, 지자체 복지서비스를 연결해 선택 가능한 분리 방안을 넓히는 것도 보호조치의 실효성과 관련된다.


이번 점검의 성과는 점검 건수보다 고위험 사건에서 실제 보호 공백이 줄었는지로 판단해야 한다. 후속 변수는 재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이행과 접근금지 위반에 대한 현장 대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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