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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티모르 첫 고위급 정례협의체…치안 핫라인도 구축
  • 이민우 기자
  • 등록 2026-11-06 17: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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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상회담 계기 협력문건 3건 체결
  • 지식재산청 설립 지원·초국가범죄 공조 확대

한국을 공식 방문한 조제 하무스 오르타 동티모르 대통령 공식 초상 자료사진

조제 하무스 오르타 동티모르 대통령 공식 초상. 2024년 1월 자료사진. [사진=Vibrant Gujarat·Wikimedia Commons 제공]


한국과 동티모르가 6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외교당국 간 첫 고위급 정례협의체를 만들기로 했다. 양국은 지식재산과 치안 분야를 포함한 협력문건 3건을 체결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조제 하무스 오르타 동티모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열었다. 동티모르 정상의 양자 공식 방한은 2002년 수교 이후 처음이다.


외교부와 동티모르 외교협력부가 체결한 양해각서는 고위급 협의를 정례화하는 내용이다. 회의 주기와 첫 개최 시점은 후속 실무협의에서 정해진다.


지식재산 분야 양해각서에 따라 한국은 동티모르 지식재산청 설립을 지원하고 심사·등록 제도 구축 경험을 공유할 계획이다. 구체 사업 규모와 예산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치안협력 기술약정은 초국가범죄 예방과 사건 대응을 위한 공조망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동티모르에서 한국 국민 관련 사건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연락할 핫라인도 구축한다.


양 정상은 기후변화와 교육, 인적 교류, 지역 정세도 논의했다. 회담 의제에 포함됐다는 사실과 신규 사업이 확정됐다는 의미는 구분해야 한다.


동티모르는 독립 이후 제도와 행정 역량을 구축해 왔다. 한국의 지원은 현지 법과 조직, 인력 양성에 맞춰 진행돼야 하고 협력문건 서명만으로 기관 설립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동티모르는 2002년 독립과 함께 한국과 수교했다. 이번 방문은 동티모르 정상의 첫 양자 공식 방한으로, 내년 수교 25주년을 앞두고 정례 협의 통로를 만든 데 의미가 있다.


양해각서는 협력의 틀을 정한 문서다. 예산과 담당기관, 시행 일정이 별도 문서로 구체화돼야 현장 사업이 시작된다. 정상회담의 정치적 합의와 실제 집행 성과를 나눠 확인해야 한다.


지식재산청 설립 지원은 상표·특허 등록을 맡을 행정조직과 심사 인력을 구축하는 작업이다. 법률 정비와 전산 시스템, 심사관 교육이 함께 필요해 단기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다. 한국 기업의 현지 진출 편의와 현지 창작자의 권리 보호가 모두 목표가 될 수 있다.


치안 핫라인은 연락 창구를 단축하지만 수사권이나 재판 관할을 바꾸지는 않는다. 현지 사건은 동티모르 법과 사법절차를 따르고 한국 공관은 영사 조력을 제공한다. 초국가범죄 공조도 정보 공유 범위와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정해야 작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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