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겨울철 위기가구 발굴과 난방·생활·건강 지원의 연결 구조를 정리했다. [그래픽=광화문뉴스]
정부가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위기가구를 집중 발굴하고 난방·생계·건강 지원을 연계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2026~2027년 겨울철 취약계층 보호대책’을 보고했다.
전국 경로당 6만9000곳에는 11월부터 5개월간 월 40만원의 난방비를 지원한다. 국비 지원 사회복지시설 7000곳에는 내년 1월부터 2개월간 시설 종류와 규모에 따라 월 30만~100만원을 지급한다.
발굴 방식도 바뀐다. 에너지바우처를 받다가 이사 등으로 이용이 중단된 가구 약 2만곳에는 정부가 먼저 연락해 재신청을 안내한다. 쪽방·고시원처럼 난방비가 임차료에 포함된 가구에는 현금 선지급 방식도 적용한다.
이 조치는 모든 가구에 같은 금액을 지급하는 보편 지원이 아니다.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에너지바우처 등 사업별 소득·재산·가구 요건이 다르고 신청 또는 확인 절차가 남는다.
한파 건강대책에는 한랭질환 감시체계와 방문건강관리, 한파 쉼터 안내가 포함됐다. 어르신·노숙인·쪽방 주민·아동·장애인처럼 위험 요인이 다른 집단에는 별도 현장 대응을 적용한다.
정부가 먼저 연락하는 방식은 신청하지 못해 지원에서 빠지는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보완책이다. 연락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최종 수급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보건복지상담센터와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자격 확인이 필요하다.
대책기간은 4개월이지만 난방비 지원 기간은 시설별로 다르다. 경로당 5개월과 사회복지시설 2개월을 하나의 기간이나 같은 금액으로 합쳐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번 대책은 대설·한파 대응과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한 일정에 묶었다. 기상특보가 내려졌을 때의 현장 순찰, 노숙인·쪽방 주민 보호, 시설 난방비 지원은 담당 기관과 집행 경로가 서로 다르다. 한 부처의 단일 급여가 아니라 관계부처와 지방정부가 각각 맡은 사업을 연결하는 방식이다.
도움이 필요한 가구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를 통해 긴급복지와 기존 급여를 문의할 수 있다. 다만 상담은 접수 창구이고 지급 결정 그 자체는 아니다. 위기 상황의 긴급성과 소득·재산, 다른 지원 수급 여부를 확인한 뒤 사업별 기준에 따라 결과가 통보된다.
전찬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