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성수대교 인근 공동주택 밀집 지역. 전세사기 피해주택과 동일 건물이 아닌 주거시장 자료사진. [사진=Ox1997cow 제공]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480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추가 인정했다. 특별법 시행 뒤 누적 결정은 4만2039건으로 늘었다. 인정 건수와 지원 건수, 주택 매입 건수는 서로 다른 지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세 차례 전체회의에서 1331건을 심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가결된 480건 가운데 436건은 신규 신청과 재신청, 44건은 이의신청 뒤 요건을 충족한 사례다.
심의 대상 가운데 520건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152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의신청 중 179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다시 기각됐다.
피해자 등에게 제공된 주거·금융·법률 절차 지원은 누적 8만4534건이다. 한 사람이 여러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지원 건수를 피해자 수와 같은 값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
긴급 경매·공매 유예 협조 요청 결정은 누적 1270건이다.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임차인은 특별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사정이 바뀌면 재신청도 가능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10월 31일 기준 1만1542호다. 올해 월평균 매입은 655호로 집계됐다. 매입은 신청과 권리관계 확인, 가격 산정 등의 절차를 거친다.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매입 사전협의와 요청 절차를 묶는 신속처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와는 계약 전 권리관계와 위험요소를 살피는 안전계약 상담도 진행한다.
피해 결정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서 신청한다. 피해자 인정과 실제 보증금 회복은 같은 단계가 아니며, 경매·공매나 공공매입 방식에 따라 회복 시점과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누적 피해자의 97.7%는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였고 지역별로는 수도권 비중이 60.7%로 집계됐다. 이는 지금까지 인정된 전체 사례의 분포이며 이번에 추가된 480건만의 비율은 아니다. 정책 수요를 읽을 때 신규 결정과 누적 통계를 구분해야 한다. 피해 지역별 지원센터의 실제 처리 기간도 함께 공개돼야 체감 속도를 비교할 수 있다.
조봉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