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호장갑을 착용하고 건물 외부 작업을 하는 노동자. 2021년 11월 20일 산업안전 자료사진. [사진=위키미디어 공용·Donna Alvita 제공]
고용노동부가 12일 폐기물 처리업과 금속 제조업, 소규모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전국 불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업종에서 추락·끼임·부딪힘 방지조치가 실제 작업 과정에 적용되는지를 확인했다.
현장에서는 로더와 노동자의 작업구역이 분리되지 않거나, 높은 곳에서 안전대를 매지 않고 작업하는 사례가 적발됐다. 감독관은 즉시 작업 방법을 고치도록 요구하고 법 위반 여부에 따라 후속 조치를 진행했다.
불시점검은 사업장의 자율 점검표만 확인하는 방식과 다르다. 작업자 동선과 기계 가동, 방호장치, 보호구 착용을 현장에서 살펴 서류와 실제 작업의 차이를 확인한다.
폐기물 처리장에서는 차량과 중장비가 동시에 움직여 충돌 위험이 크다. 유도자 배치와 출입 통제, 후진 경보가 함께 작동해야 하며 장비 운전자의 주의만으로 예방 책임을 돌릴 수 없다.
금속 제조업은 회전체와 프레스, 용접 작업이 많아 끼임과 화재·폭발 위험을 함께 관리해야 한다. 방호덮개를 임의로 해제하거나 정비 중 전원을 차단하지 않으면 짧은 작업에서도 중대사고가 날 수 있다.
소규모 건설현장에서는 난간과 작업발판, 안전대 부착설비가 핵심 점검 대상이다. 안전대를 지급했다는 기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실제로 걸 수 있는 설비와 감독이 필요하다.
노동부는 2일부터 13일까지 화재·폭발 위험 사업장 집중점검도 병행하고 있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건수가 전국 사업장의 전체 위험 수준을 나타내는 통계는 아니다.
현장점검은 위험요인을 발견하는 시점의 단면을 보여준다. 교대조와 야간작업, 하청업체가 바뀌어도 같은 안전수칙이 지켜지는지 보려면 일정 기간 뒤 재점검과 작업중지 해제 기록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산업안전의 책임은 보호구를 지급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공정 설계와 작업속도, 인력 배치, 위험 신고 뒤 불이익 방지까지 관리체계에 포함돼야 노동자가 실제로 작업을 멈출 수 있다.
시정 요구는 현장 위험을 줄이는 첫 단계다. 임시 조치 뒤 원래 작업 방식으로 되돌아가지 않도록 사업주 교육과 재점검, 반복 위반에 대한 감독이 이어져야 한다.
공개된 다음 일정은 13일까지의 집중점검과 적발 사업장의 개선 확인이다. 시정명령 이행 여부와 반복 위반 사업장의 사법·행정 조치가 실제 예방 효과를 판단할 핵심이다.
전찬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