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심사가 이어지는 국회 본회의장 공식 자료화면. 2026년 5월 7일 자료. [사진=대한민국 국회방송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제한적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불법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 수사를 빠르게 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겠다는 취지다.
법안이 정한 수사 대상은 의료인 명의를 빌려 무자격자가 운영하는 의료기관과 약사 면허를 빌린 약국 등이다. 모든 진료행위나 요양급여 심사를 형사수사 대상으로 바꾸는 내용은 아니다.
특별사법경찰이 되면 지정된 공단 직원은 검사의 지휘 아래 압수수색과 피의자 조사 등 수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구체적인 지정 요건과 교육, 사건 통제 장치가 실제 권한 범위를 좌우한다.
건강보험공단과 노동계는 경찰 수사만으로는 복잡한 급여 청구 구조를 분석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며 전문 인력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부당 지급액 환수와 추가 피해 차단도 찬성 근거다.
대한의사협회와 병원계는 보험자인 공단이 조사와 수사 권한을 함께 가지면 의료기관의 방어권이 약해질 수 있다고 반대한다. 행정상 부당청구와 고의적 불법 개설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요구다.
양측의 주장은 법안 통과 효과와 위험에 대한 평가다. 실제 수사 성과나 권한 남용 여부는 제도가 시행된 뒤 사건 처리와 통제 기록으로 확인해야 한다.
소위 의결은 입법 절차의 한 단계다.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야 하며, 통과되더라도 공포와 하위 규정 마련 전에는 공단 직원에게 즉시 수사권이 생기지 않는다.
권한을 부여할 경우 수사 대상의 명확성, 영장 절차, 민감한 환자정보 보호, 외부 감독과 이의제기 통로가 안전장치가 된다. 수사 실적만으로 의료기관을 평가하는 방식도 경계해야 한다.
사무장병원 적발 뒤에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이미 지급된 요양급여의 환수 문제가 남는다. 실제 회수액은 적발액보다 작을 수 있어 혐의 금액과 확정 판결, 환수 실적을 분리해 공개해야 한다.
환자의 진료 연속성도 고려 대상이다. 불법 개설 기관을 폐쇄하더라도 치료 중인 환자의 기록과 처방, 다른 의료기관으로의 전원이 끊기지 않도록 행정 절차를 함께 설계해야 한다.
다음 공개 일정은 13일로 예상되는 법사위 전체회의다. 최종 조문에서 수사 범위와 지정 인원, 감독·교육 장치가 어떻게 정리되는지가 제도의 핵심 변수다.
이성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