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캘리포니아 멘로파크의 메타 본사. 2022년 3월 27일 촬영 자료사진. [사진=LPS.1 제공]
이탈리아 당국이 메타플랫폼에 8억500만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안드로이드 기기 이용자의 사진과 동영상 갤러리에 접근하는 기능을 별도 동의 없이 기본 활성화한 것이 핵심 판단이다. 조사 대상 이용자는 약 2000만명으로 제시됐다.
당국은 메타의 서비스가 갤러리 접근과 다른 기능 이용을 충분히 분리하지 않았다고 봤다. 사용자가 사진 접근을 명시적으로 선택하기 전에 기능이 활성화되고, 거부 선택이 기본값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결정은 개인정보보호와 소비자 선택의 문제를 함께 다룬다. 이용자가 서비스를 쓰기 위해 필요한 권한과 선택 기능을 구분하지 못하면 동의의 자발성이 약해질 수 있다. 사진에는 얼굴과 위치, 가족관계 같은 민감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
메타는 결정문을 검토해 불복할 수 있다. 과징금이 최종 확정돼 납부됐다는 뜻은 아니며, 행정소송이나 집행정지 절차에서 금액과 시정명령이 다뤄질 수 있다. 회사의 공식 반론 범위도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
당국은 60일 안에 갤러리 접근 동의를 다른 선택과 분리하고 기본값을 해제로 바꾸라고 요구했다. 30일 안에는 이행 계획을 보고하고, 90일 안에는 조치 결과를 제시하도록 했다. 과징금보다 제품 설계 변경의 범위가 더 직접적인 영향이 될 수 있다.
이번 조사는 사진을 인공지능 학습에 사용했는지 여부를 판단한 절차는 아니다. 갤러리 접근 권한과 동의 방식에 초점이 맞춰졌다. 다른 목적의 데이터 처리까지 위법으로 확정됐다고 확대하면 안 된다.
유럽연합은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과 범위, 거부 가능성을 명확하게 알리도록 요구한다. 한 회원국의 조치가 다른 나라의 동일한 결정을 자동으로 만들지는 않지만, 유럽 전역의 제품 설계와 동의 화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앱 권한 설정과 서비스 내부 선택이 서로 다를 수 있다. 운영체제에서 사진 접근을 허용했더라도 회사가 어떤 목적으로 데이터를 쓰는지는 별도 설명과 동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두 단계의 권한을 구분해야 한다.
공개된 다음 일정은 30일 이행 계획과 60일 기본설정 변경이다. 메타가 불복하면서도 제품을 수정할지, 이탈리아 조치가 다른 유럽 감독기관의 조사로 이어질지가 남은 핵심 변수다.
문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