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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데이터센터 계통평가 75점으로…전력 분산 문턱 높인다
  • 이민우 기자
  • 등록 2026-11-16 09:3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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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전력 10MW 이상 대상, 전력 이용 밀도 높은 권역은 5점 감점
  • 결과 통보서 양도 금지·유효기간 1년…16일부터 새 규정 적용

푸른 조명이 켜진 데이터센터 통로 양쪽에 서버 랙이 줄지어 선 자료사진

대규모 전력을 사용하는 데이터센터 서버 랙 자료사진. 2015년 11월 4일 촬영. [사진=Carl Lender 제공]


16일부터 수도권에 데이터센터를 지으려면 전력계통영향평가에서 75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다른 대규모 전기 소비 시설보다 통과 기준을 5점 높이고, 전력 이용 밀도가 높은 지역에는 5점을 감점하는 새 규정이 적용된다.


전력계통영향평가는 계약전력 10메가와트 이상 시설이 전력망에 미칠 영향을 착공 전에 확인하는 제도다. 2024년 4월 도입된 뒤 시범운영됐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이번에 평가 항목과 절차를 정식 규정으로 만들었다.


핵심 변화는 수도권 데이터센터의 별도 통과점수다. 일반 시설은 70점 기준을 적용받지만 수도권 데이터센터는 75점을 넘어야 한다. 행정구역 면적 대비 전력 판매량이 높은 권역에는 비기술 항목에서 5점이 깎인다.


정부는 시범운영 기간 비수도권 데이터센터가 64건, 7기가와트 규모로 수도권 28건, 1.9기가와트보다 많았다고 밝혔다. 이는 신청·평가 건수이며 실제 완공된 센터 수나 현재 가동 전력과는 구분해야 한다.


허수 신청을 막는 장치도 생겼다. 심의 결과 통보서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고,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이다. 한 차례에 한해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새 규정 시행 전에 평가서를 냈더라도 결과 통보서를 아직 받지 않았다면 새 기준이 적용된다. 기존 사업자는 접수 시점이 아니라 통보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세부 항목별 판단기준은 올해 안에 마련될 매뉴얼에서 더 구체화된다.


데이터센터 사업자는 전력 확보 가능성과 부지 비용, 통신망 접근성을 함께 따져야 한다. 수도권 문턱이 높아지면 비수도권 검토가 늘 수 있지만 송전망과 재생에너지, 전문인력 등 지역 인프라가 갖춰져야 실제 이전으로 이어진다.


정부는 내년 초 종합정보지원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새 기준 아래 첫 심의 결과와 연말 세부 매뉴얼, 비수도권 계통 보강 일정이 데이터센터 투자 위치를 가를 다음 변수다.


통과점수가 높아져도 이미 확보한 계통과 사업계획의 실행 가능성은 사업마다 다르다. 새 기준 아래 첫 심의 결과와 비수도권 송전망 보강 일정이 실제 데이터센터 분산 규모를 가를 최종 변수다.


이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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