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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해 국가자격시험 전수조사…AI 부정 5년 응시 제한 추진
  • 권영우 기자
  • 등록 2026-11-16 09:4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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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무사 수석 합격취소·고발, 경찰 수사 협조
  • 전파탐지기·전담감독 확대…연내 종합대책 마련

푸른 하늘 아래 서울 세종대로의 정부서울청사 본관을 촬영한 자료사진

국가자격시험 부정행위 대책이 논의된 정부서울청사. 2014년 10월 4일 촬영 자료사진. [사진=서울연구원 제공]


정부가 스마트안경과 인공지능을 이용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의혹을 계기로 2026년에 치른 모든 국가자격시험을 전수조사한다. 해당 수험생에게는 합격 취소와 5년간 응시 제한, 고발 절차를 추진한다.


청와대는 15일 오후 3시30분 하준경 정책실장 주재로 긴급대책회의를 열었다. 이어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오후 4시30분 후속 회의를 열어 조사 범위와 시험장 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의심 사례에서 확인한 응시 방식과 장비 사용 패턴을 토대로 올해 국가자격시험 전반을 다시 살필 계획이다. 이미 부정행위를 시인한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에 대해서는 시험 무효와 합격 취소 절차를 신속히 진행한다고 밝혔다.


합격 취소와 5년 응시 제한은 관계 규정에 따른 행정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경찰 수사와 고발도 별도 절차다. 정부 발표만으로 모든 관련자의 범죄 혐의나 과거 시험 부정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산업인력공단에는 온·오프라인 제보센터를 개설한다. 스마트안경을 포함한 스마트기기 반입·사용 금지와 처벌 기준 안내를 강화하고 감독관의 기기 식별 교육 시간도 늘리기로 했다.


시험장별 전담 감독위원인 ‘AI 인스펙터’ 배치를 확대하고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개발 중인 전파탐지기도 도입한다. 전파 탐지만으로 카메라와 저장형 기기를 모두 찾아낼 수 있는지는 실제 운용 검증이 필요하다.


정부는 고용노동부와 산업인력공단 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검정 시스템을 종합 점검하고 연내 재발 방지 종합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조사 대상 시험의 수와 완료 시점, 재채점 범위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국가자격시험은 필기와 실기, 컴퓨터 기반 시험처럼 형태가 다르다. 같은 장비 대책을 일괄 적용하기보다 시험장 구조와 답안 방식에 맞춘 감독 기준, 적발 증거 보존 절차를 각각 설계해야 한다.


전수조사는 응시자 전체를 잠재적 부정행위자로 보는 절차가 아니라 확인된 패턴과 기록을 재검토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전파·영상·답안 기록을 다룰 때 개인정보 보호와 이의 제기 절차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


권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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