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 당진의 주유소 전경. 2024년 7월 29일 촬영 자료사진. [사진=LandAndTree 제공]
정부가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가격 상한을 네 주 더 유지한다. 14일 0시부터 휘발유는 리터당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이 적용된다. 석유제품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 도입한 한시 조치가 다시 연장된 것이다.
산업통상부가 13일 발표한 제12차 석유 최고가격은 제11차와 같다. 적용 기간은 12월 11일까지로, 지난 6월 말 낮춘 가격이 다섯 차례 연속 유지됐다. 이번 결정으로 정유사 공급 단계의 상한은 연말 직전까지 이어진다.
12일 두바이유는 배럴당 약 90달러, 브렌트유는 약 96달러였다. 10월 평균보다는 내려왔지만 현 상한이 정해진 6월 말보다 각각 20달러 이상 높다. 국제유가가 최근 낮아졌다는 사실만으로 상한을 바로 해제하기 어렵다는 판단의 배경이다.
호르무즈해협 인근 선박 피격과 운송 위험도 동결 근거가 됐다. 중동에서 아시아로 원유를 나르는 비용이 높아 유가 하락분이 도입비용에 그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원유 가격과 해상운임을 함께 봐야 실제 국내 도입비용을 알 수 있다.
최고가격은 주유소 소비자가격을 직접 고정하는 제도가 아니라 정유사가 공급하는 가격의 상한이다. 지역·브랜드·유통비에 따라 실제 주유소 표시가격은 다를 수 있다. 운송거리와 재고 회전 시점도 소비자가격 차이에 영향을 준다.
정부는 정유사가 상한 때문에 입은 손실을 사후 정산한다. 3월 13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첫 정산액을 이달 말이나 12월 초 공개하고 연내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산 공개는 제도의 실제 재정부담을 처음 확인하는 계기가 된다.
산업부는 3분기까지 손실을 예비비 4조2000억원으로 감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산 요청액과 정부가 인정할 원가 사이에는 심의 절차가 남아 있다. 정부 지원액은 정유사가 제시한 숫자와 자동으로 같아지는 구조가 아니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올해 4분기 손실 보전분 약 1조4000억원이 반영됐지만 2027년 제도 운영 재원은 별도로 확정되지 않았다. 제도를 계속할지와 어떤 재원으로 보전할지는 국회 논의 대상이다. 소비자 부담 완화와 재정비용 사이의 선택이 남아 있다.
소비자에게 확인된 영향은 12월 11일까지 공급 상한이 유지된다는 점이다. 첫 정산액과 중동 운송 정상화, 국제유가가 종료 기준에 접근하는지가 다음 결정의 핵심 변수다.
이민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