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2020년 6월 20일 촬영 자료사진. [사진=서울연구원 제공]
대법원이 19일 오후 4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사건과 김건희 여사의 세 가지 의혹 사건을 선고한다. 전직 총리와 전직 대통령 배우자의 주요 형사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단이 같은 시각 공개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두 사건의 선고기일을 공지했다. 한 전 총리는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구속 중이며, 선고 다음 날인 20일이 구속기간 만료일이다. 선고 시각이 구속기간 만료보다 앞선 만큼 주문이 신병 상태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다.
한 전 총리 사건의 핵심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죄의 성립 범위와 국무총리로서 한 행위의 법적 평가다. 1심은 징역 23년, 2심은 징역 15년을 선고해 유죄 판단은 유지했지만 형량이 달라졌다.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처음부터 다시 심리하는 기관이 아니라 하급심이 법률을 올바르게 적용했는지를 판단한다. 상고가 기각되면 2심 형이 확정되고, 파기환송되면 해당 법원이 대법원의 법리 판단에 따라 다시 심리한다.
김 여사 사건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과 명태균 여론조사,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를 함께 다룬다. 2심은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여사 사건에서는 무상 여론조사가 정치자금법상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는지가 쟁점 중 하나다. 관련 법리가 거론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 위증 사건은 같은 날이 아니라 26일 오전 10시 15분 대법원 1부에서 선고될 예정이다.
두 사건이 같은 시각 선고된다고 해서 서로 하나의 사건으로 병합된 것은 아니다. 적용 법률과 피고인, 사실관계가 다르며 주문과 판결 이유도 사건별로 확인해야 한다.
대법원 선고 전까지 유죄나 무죄가 확정됐다고 표현할 수 없다.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 문제도 선고 주문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정만으로 석방이나 계속 구금을 단정해서는 안 된다.
19일 공개되는 주문과 판결 요지가 첫 확인점이다. 전원합의체가 내란 중요임무와 정치자금의 범위를 어떤 법리로 정리하는지, 파기환송 여부와 별개의견이 있는지가 후속 재판과 유사 사건에 미칠 영향을 가를 핵심이다.
권영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