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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착취 인지하면 즉시 전문기관 연계…정부, 법 개정 추진
  • 전찬하 기자
  • 등록 2026-11-17 17: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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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수사 뒤 통지에서 ‘발견 시 지체 없이’로 전환
  • 주 사례관리기관 지정해 보호·치료·학업·자립 통합 지원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건물 외관 자료사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2014년 1월 31일 촬영 자료사진. [사진=Hoseoklee88 제공]


정부가 경찰이 청소년의 성착취 등 성범죄 피해를 인지하면 수사 종결을 기다리지 않고 전문기관에 즉시 연계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피해자가 보호기관을 옮길 때 필요한 최소 정보도 함께 전달하는 구조다.


성평등가족부는 15일과 16일 현장·연구 전문가 회의를 열어 위기청소년 보호 과정의 공백을 점검했다. 최근 서울 성북구에서 쉼터를 이용하던 10대 청소년이 살해된 사건이 논의의 계기가 됐다.


현행 구조에서는 경찰이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을 발견해도 사건을 수사한 뒤 관련 기관에 통지한다. 정부는 이 시차가 초기 보호와 상담을 늦출 수 있다고 보고 통지 시점을 ‘발견 시 지체 없이’로 앞당기려 한다.


이를 위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도록 협력할 계획이다. 법 개정 전에도 경찰청과 협의해 피해자를 지원기관으로 빠르게 연결하는 실무 방안을 추진한다.


쉼터나 보호기관에 인계할 때는 성피해·학대 정황 등 보호에 필요한 최소 정보의 공유도 검토한다. 피해자의 사생활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공유 범위와 접근 권한, 보관 기간을 구체화해야 한다.


기관 간 지원이 끊기지 않도록 주 사례관리기관을 정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한 기관이 청소년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보호·상담·치료·학업·자립 서비스를 연결하는 방식이다.


청소년쉼터와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지원센터, 성폭력상담소를 지역 단위로 연계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온라인 성착취 알선·유인 게시물을 찾아 삭제하고 수사와 피해 지원으로 잇는 체계도 검토 대상이다.


이번 발표는 제도 개선 방향이지 즉시 시행되는 확정 법령은 아니다. 의무화의 법적 근거와 정보 공유 기준은 국회 심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야 한다.


다음 단계는 법률 개정안 심사와 경찰청·지방정부를 포함한 협력체계 점검이다. 통지 시점과 사례관리 주체, 최소 정보의 범위가 구체적인 지침으로 확정되는지가 보호 공백을 줄일 핵심 변수다.


지원기관이 위험 요인을 전혀 모른 채 보호를 시작하는 공백과 불필요한 반복 진술을 줄이는 것이 논의의 취지다. 다만 정보 최소화와 피해자 동의 절차는 후속 지침에서 확정돼야 한다.


전찬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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