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9월 촬영한 미국 뉴욕 유엔총회 회의장 자료사진. [사진=Nils Huenerfuerst 제공]
유엔총회 제3위원회가 18일 현지시간 북한의 인권 상황을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찬성 95표, 반대 14표, 기권 58표로 채택했다. 한국과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찬성했고 미국은 기권했다.
북한인권결의가 제3위원회를 통과한 것은 2005년 이후 매년 이어진 절차다. 올해는 관행적인 합의 채택이 아니라 미국의 요구로 기록표결이 이뤄졌고, 미국이 처음으로 기권표를 던졌다는 점이 달라졌다.
미국은 결의안에 국제형사재판소 회부를 검토하라는 기존 문구가 포함된 점을 문제 삼았다. 북한의 인권침해를 비판하는 입장은 유지하지만 국제형사재판소의 권한 확대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결의는 북한 내 고문과 자의적 구금, 강제노동, 표현·이동의 자유 제한, 해외 노동자 착취 등에 우려를 표했다. 인권침해 책임 규명과 국제사회의 정보 접근 확대도 촉구했다.
북한은 결의가 정치적 적대의 산물이라며 거부해 왔다. 결의안에 담긴 평가와 북한의 반박은 서로 다른 주장으로 구분해야 하며, 제3위원회 표결이 북한 국내법이나 제도를 즉시 바꾸는 법적 명령은 아니다.
올해 문안은 이전보다 짧아졌지만 핵심 쟁점인 책임 규명과 국제형사재판소 관련 표현은 남았다. 미국의 기권은 결의 전체의 취지보다 특정 사법 절차 문구에 대한 이견으로 설명됐다. 찬성국 수와 기권국 수의 변화도 인권 문제에 대한 태도뿐 아니라 국제형사재판소와 국가주권에 관한 입장이 함께 반영된 결과다.
유럽연합은 미국의 표결 요청과 기권에 유감을 나타냈다. 한국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과 책임 규명 필요성을 지지했다. 참여국의 투표 이유는 각 대표부의 공식 설명 범위에서 봐야 한다.
제3위원회 결의는 유엔총회 본회의로 넘어간다. 본회의에서도 통상 채택되지만 표결 숫자와 각국의 입장은 다시 확인해야 한다. 결의 자체는 법적 구속력이 없더라도 국제사회의 외교적 압박과 기록 축적에 영향을 준다.
다음 공개 일정은 12월 유엔총회 본회의 표결이다. 미국이 본회의에서도 기권을 유지하는지, 다른 기권국의 입장이 바뀌는지, 북한이 공식 반응을 내놓는지가 결의의 외교적 파장을 가를 변수다.
박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