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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 혐의 상고심 진행…16시50분 현재 주문 대기
  • 권영우 기자
  • 등록 2026-11-19 17:2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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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원합의체 19일 오후 4시 선고 절차 시작…2심 징역 15년 판단 심리
  • 12·3 비상계엄 법적 성격 첫 대법 판단…상고 기각·파기 여부 미공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상고심이 열린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자료사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2020년 6월 20일 촬영 자료사진. [사진=서울연구원 제공]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9일 오후 4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 절차에 들어갔다. 오후 4시 50분 현재 한 전 총리 사건의 주문은 공개되지 않았다.


사건번호는 2026도7341이며 주심은 오경미 대법관이다. 대법원은 국민적 관심이 높고 역사적·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보고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했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운영과 문서 처리 등에 관여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공소사실은 검찰의 주장이고, 유죄 범위는 법원의 판단으로 구분된다.


1심은 징역 23년을 선고했고 항소심은 일부 법리와 책임 정도를 달리 보아 징역 15년으로 감형했다. 상고심은 사실관계를 새로 심리하기보다 원심의 법률 적용에 잘못이 있는지를 판단한다.


쟁점은 국가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헌정질서를 어지럽힐 목적의 폭동에 해당하는지, 한 전 총리의 행위가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맡은 정도인지였다. 구체 판단 이유는 판결문 문구를 기준으로 봐야 한다.


이번 절차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첫 대법원 판단을 제시한다. 관련 사건에 법리상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각 피고인의 행위와 고의는 별도 증거로 판단된다.


선고 절차는 텔레비전과 대법원 공식 영상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다. 방청과 중계가 공개됐더라도 주문과 판결 요지를 넘어선 추정이나 재판부의 의도를 단정해서는 안 된다.


한 전 총리의 상고심 구속기간은 20일 만료 예정이었다. 판결 결과에 따라 신병과 형 집행의 법적 근거가 달라질 수 있어 상고 기각·파기 여부와 확정 형량을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다음 확인 대상은 대법원이 공개하는 주문과 판결 요지, 판결문이다. 상고 기각 또는 파기 여부가 공식 기록으로 공개되기 전까지 형량의 확정 여부는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 판결문이 공개되면 주문뿐 아니라 다수의견과 별개의견, 원심 판단 가운데 유지되거나 파기된 부분을 나눠 확인해야 한다. 그 기록이 후속 내란 사건 재판에서 인용되는지가 다음 사법 일정의 관건이다.


권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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