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중국·러시아 정상회의의 공동 원칙과 미결정 핵심 변수를 구분했다. [그래픽=광화문뉴스]
미국·중국·러시아 정상이 19일 중국 선전에서 처음으로 3국 정상회의를 열고 ‘미중러 정상 평화선언’을 발표했다. 공동성명은 핵전쟁은 이길 수 없고 결코 벌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핵위험 감소와 핵확산 방지를 위한 대화를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핵탄두 감축 수치나 검증 방식, 협상 시한은 성명에 담기지 않았다.
세 정상은 정제 석유제품의 생산과 공급을 늘리고 에너지의 안정적 흐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생산량과 증산 시점이 공개되지 않아 국제유가와 공급에 미칠 영향은 후속 조치가 있어야 판단할 수 있다.
공동성명은 국가 동의 원칙과 국가 공무원의 면제권 존중도 언급했다. 국제형사재판소와 유사 기관의 관할권 남용에 반대한다는 문구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푸틴 대통령의 상황과 맞물려 해석된다.
미국·중국·러시아는 모두 국제형사재판소 회원국이 아니다. 따라서 성명의 문구가 재판소 결정이나 회원국의 법적 의무를 자동으로 바꾸지는 않는다. 정치적 선언과 국제법상 효력을 구분해야 한다.
세 나라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유엔 개혁을 추진하고 국제 평화·안전 수호 역량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개혁의 방향과 거부권 문제, 대표성 확대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정상회의는 세 강대국이 한 자리에서 위험 관리 원칙을 확인했다는 상징성이 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정세, 미중 기술경쟁 같은 현안에서 입장 차이를 줄였다는 구체적 합의는 공개되지 않았다. 공동 이행기구나 정례회의 일정도 성명에는 없다.
공동성명에 한반도나 북한 핵 문제에 관한 별도 문구도 확인되지 않았다. 핵확산 방지 원칙이 개별 지역의 비핵화 협상으로 이어지려면 당사국과 국제기구가 참여하는 후속 채널이 필요하다.
확인된 성과는 대화 원칙과 에너지·유엔 의제를 문서로 남긴 것이다. 실제 군축 협상 일정과 검증체계, 지역분쟁 조정안이 공개되는지가 이번 첫 회의의 실질적 효과를 가를 핵심 변수다. 세 나라가 실무협의 일정과 책임 기관을 따로 공개하는지도 지켜볼 대목이다.
이민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