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능 시험장으로 쓰일 교실에서 시설을 점검하는 모습. 2024년 11월 5일 공식 자료사진. [사진=LG전자 제공]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 적발 집계가 111건으로 확정됐다. 전날 4교시까지 98건이던 집계에 5교시 추가 보고 13건이 반영됐다. 다만 적발 집계와 최종 제재는 다르며, 개별 사례의 처분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교육부에 따르면 재난문자 발송으로 적발된 사례가 54건이었다. 1차 문자 때 31건, 2차 11건, 3차 12건이 확인됐다. 제출하지 않은 휴대전화 등이 울리거나 진동한 사례가 포함됐다.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감독 과정에서 적발된 사례는 52건이었다. 시험 중 스마트기기를 실제로 활용한 것으로 확인된 사례는 5건으로 분류됐다. 세 범주를 더한 최종 적발 집계가 111건이다.
재난문자 적발 54건 가운데 서울이 20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8건, 인천과 충북이 각각 6건이었다. 일반 점검 적발 52건은 서울 18건, 경기 12건, 인천 6건 등으로 집계됐다.
지역별 숫자는 부정행위의 고의 정도나 최종 제재를 뜻하지 않는다. 기기 종류와 소지·사용 상태, 감독관 기록을 함께 심사해야 하며 수험생 신원은 공개 대상이 아니다.
학교는 부정행위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보낸다. 평가원은 시도교육청 접수 사례를 부정행위처리위원회와 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해 1차 처분을 정한다.
수험생에게는 이의제기 절차가 보장된다. 교육부는 최종 판단을 성적 통지일인 12월 11일 이전에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적발 집계와 최종 무효 처리 인원은 달라질 수 있다.
정부는 국무총리를 반장으로 하는 범정부 수능 부정행위 대응 태스크포스를 가동해 의심사례와 제보를 추가 확인한다. 형사 문제와 시험 행정처분은 근거와 절차가 서로 다르다.
다른 수험생의 성적에는 영향이 없도록 처리한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다음 공개 기록은 평가원의 심의 결과와 이의 처리 뒤 확정되는 최종 부정행위 건수다.
수능 규정은 반입금지 물품을 가지고 온 사실, 1교시 전에 제출하지 않은 사실, 시험 중 실제 사용한 사실을 구분한다. 제재 수준도 행위 유형과 고의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전자기기 관련’이라는 한 묶음만으로 모든 수험생에게 같은 처분이 내려진다고 볼 수 없다.
재난문자는 미제출 기기를 찾기 위한 현장 수단이었지만 시험 방해 가능성도 함께 관리해야 했다. 감독관은 작동한 기기의 위치와 시간, 수험생 진술을 기록하고 시험지구는 절차 준수 여부를 검토한다. 확정 처분 전에는 개인을 특정하거나 부정행위를 단정하지 않는 원칙이 필요하다.
전찬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