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역의 인구감소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5년 만에 인구감소지역을 재지정하고 고시했다.

행안부, 5년 만에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지역 활력 회복 지원 강화

정부는 인구 감소로 지방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을 지정해 지방소멸대응기금과 행·재정적 특례 등을 연계 지원함으로써 지역 주도의 대응을 유도하고 있다. 지난 7일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2021년 최초 지정 이후 5년 동안의 변화를 반영해 인구감소지역 92곳과 인구감소관심지역 18곳을 재지정했다.

이번 재지정은 지정기준을 보완해 정확성을 높이는 한편, 여건이 개선된 지역도 정책 연속성을 확보해 회복 흐름을 이어가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우선 지역의 실질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기존 6개 지표에 시가화율, 취업자 수, 생활인구 등 3개 지표를 추가해 총 9개 지표로 인구활력지수를 산정했다.

또한, 인구 여건이 개선되어 인구감소지역 등에서 벗어나는 지역은 ‘인구활력+지역’으로 별도 분류한다. 해당 지역은 지표 개선을 이유로 지원이 중단될 경우 지역 회복 흐름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해, 앞으로 5년간 기존 지원을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들 지역이 구조적 회복을 통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정주 여건 개선과 생활권 기능 유지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대응 전략을 바탕으로 지자체가 스스로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기로 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또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사업 중심으로 배분된다. 단순한 시설 확충에서 벗어나 시설과 콘텐츠를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실질적인 지역 내 활동을 유도하고 지역 활력을 높이는 방식이다.

아울러 인구감소지역 주민과 기업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특례도 지속적으로 발굴 및 보완한다. 현재 시행 중인 ‘인구감소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상의 특례와 세제 혜택 등을 활용해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인구감소지역 재지정은 지난 5년간 달라진 인구와 지역 여건을 보다 정확히 반영하고, 여건이 개선된 지역도 정책 지원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어 “앞으로 인구감소지역에는 지역 여건에 맞는 범정부 지원을 집중하고, 인구활력+지역은 어렵게 만들어낸 회복의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뒷받침해, 지역 스스로 활력을 만들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