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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한미군사령관 ‘남쪽 철책선’ 발언에 우려 전달
  • 광화문뉴스 정치팀
  • 등록 2026-10-19 18:08:02
  • 수정 2026-10-19 18: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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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맹의 역할과 한국 영토에 관한 표현은 구분해야
  • 발언 취지와 실제 작전·주권 변화는 별개

서울 여의도 대한민국 국회의사당 전경

대한민국 국회의사당 자료사진. [사진=Wikimedia Commons 제공]


정부가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의 ‘한국 영토는 남쪽 철책선 이남부터 시작한다’는 취지의 발언에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논란의 핵심은 한미동맹의 필요성이 아니라 한국의 영토와 주권을 설명하는 방식이다. 군사작전 구역과 법적 영토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


이 발언이 곧 한미 간 합의나 작전계획 변경을 뜻하지는 않는다. 실제 정책 변화라면 양국 국방 당국의 공식 문서와 협의 결과가 뒤따라야 한다.


정부의 우려 전달도 외교적 문제 제기 단계다. 미국 측 설명과 발언의 전체 맥락, 번역 과정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동맹 관리에서는 군사적 신뢰와 주권 원칙을 함께 지키는 정교한 메시지가 중요하다. 표현 하나가 대북 공조에 대한 설명까지 흐릴 수 있다.


반대로 단일 발언으로 동맹 균열이나 영토 포기를 단정하는 것도 사실에 맞지 않는다. 조약이나 지휘체계가 바뀌었다는 자료는 공개되지 않았다.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다뤄져도 의원 질의와 정부의 확정 답변은 구분해야 한다. 회의록과 서면답변이 후속 판단의 기준이다.


광화문뉴스는 뉴시스 보도와 국방부 공개 설명을 대조했다. 다음 확인점은 주한미군의 공식 해명과 한미 당국 협의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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