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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지원 늘었지만 비급여·산후조리원 가격도 상승
  • 광화문뉴스 건강팀
  • 등록 2026-10-19 18: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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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 자료서 일부 진료비·이용료 급등 지적
  • 가격 공개와 지원 상한 연동이 관건

난임 시술 연구실의 체외수정 장비와 현미경

체외수정 과정의 실험실 장비 자료사진. [사진=Wikimedia Commons 제공]


난임·임신·출산 지원이 확대되는 동안 일부 비급여 진료비와 산후조리원 이용료도 올라 정책 효과가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원금이 늘어도 의료기관 가격이 함께 오르면 체감 부담은 줄지 않을 수 있다. 예산 총액보다 환자가 실제로 낸 본인부담금을 봐야 한다.


난임 시술비는 종류와 횟수, 약제, 검사에 따라 달라진다. 건강보험 적용 항목과 비급여를 분리해야 한다.


산후조리원도 지역과 시설, 이용 기간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크다. 공개 가격과 최종 결제액의 일치 여부가 중요하다.


가격 상승이 모두 지원 확대의 결과라고 단정할 근거는 부족하다. 인건비와 임대료, 의료재료비, 수요 변화가 함께 작용한다.


지원 상한이 고정되면 가격이 오른 지역에서 지원 비율이 낮아진다. 반대로 자동 인상은 가격 인상 유인을 키울 수 있다.


이용자는 지원 대상과 횟수, 비급여 고지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개인 의료정보는 최소한으로 수집·보관돼야 한다.


광화문뉴스는 베이비뉴스의 국감 자료 보도와 복지부 지원 체계를 대조했다. 다음 확인점은 소득별 실부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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