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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장 5명, 해킹 피해 국감서 사과…책임은 어디까지인가
  • 광화문뉴스 정치팀
  • 등록 2026-10-20 14:31:09
  • 수정 2026-10-20 1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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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무위 금감원 국감 증인 출석, 고객 피해·내부통제 질타
  • 사과와 배상·재발방지 계획은 구분해 확인해야

서울 여의도 대한민국 국회의사당 전경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린 국회의사당 자료사진. [사진=Wikimedia Commons 제공·광화문뉴스 편집]


주요 시중은행장 5명이 19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잇단 해킹 사고와 고객 피해에 사과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장이 증인석에 섰다.


국감의 초점은 단순한 유감 표명보다 사고 예방과 대응 체계에 맞춰졌다.


은행이 침해 사실을 언제 인지했고 고객에게 언제 알렸는지, 피해 범위를 어떻게 산정했는지가 책임 판단의 출발점이다.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와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함께 진다.


다만 개별 사고의 배상 범위는 공격 경로, 인증 절차, 고객의 과실 여부와 약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국감 발언만으로 확정할 수 없다.


은행장들의 사과가 즉시 배상 결정이나 제재 확정을 뜻하지도 않는다.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와 금융위원회의 후속 조치, 수사기관의 침해 경로 확인이 별도로 남아 있다.


의원들은 최고경영자의 내부통제 책임과 연임 적격성까지 물었다.


이 질문은 정치적·감독적 평가이며 실제 임원 제재는 법정 절차와 제재심의 등을 거쳐야 한다.


고객에게 중요한 것은 유출 정보의 종류와 악용 가능성이다.


비밀번호 변경, 거래 알림, 명의도용 방지 같은 조치도 사고별 안내 범위에 맞춰야 하며 확인되지 않은 피해를 확대해 말해선 안 된다.


이번 국감은 여러 은행의 사고를 한꺼번에 다뤘지만 원인이 모두 같다는 뜻은 아니다.


제3자 공급망, 내부 계정, 인증 취약점 등 경로를 나눠 공시해야 재발방지책의 실효성을 평가할 수 있다.


금융당국이 제재를 검토할 때도 사고 규모만 보지 않는다.


접근통제와 로그 보존, 이상거래 탐지, 이사회 보고가 규정대로 작동했는지와 사고 뒤 개선 여부를 함께 본다.


피해 신고 창구가 은행마다 다르면 고객은 같은 사고를 여러 기관에 설명해야 한다.


은행별 전담 창구와 처리 기한, 이의제기 절차를 한눈에 공개하는 것이 사과 이후의 실질 조치다.


국감장에서 나온 답변은 속기록과 영상으로 남는다.


은행이 이후 제출하는 서면답변이 현장 발언과 일치하는지, 재발방지 일정에 책임자와 완료 시한이 적혀 있는지를 비교해야 약속의 이행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광화문뉴스는 연합뉴스의 국감 종합보도와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 구조, 금융당국의 전자금융 감독 체계를 대조했다.


다음 확인점은 은행별 피해 통지와 배상안, 금감원 검사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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