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주요 7개국 외교장관회의 공식 행사 장면. [사진=프랑스 유럽외교부·독일 연방외교부 제공·광화문뉴스 편집]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 이후 유럽 안보질서를 어떻게 설계할지를 두고 미국과 유럽 사이의 접근 차이가 드러났다.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협상과 프랑스 파리 주요 7개국 외교장관회의에서 휴전뿐 아니라 전후 안전보장 구조가 핵심 의제로 떠올랐다.
미국 측은 기존 제도만으로 전쟁 재발을 막기 어렵다며 새로운 안보 틀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유럽 측은 헬싱키 최종의정서와 파리헌장, 유럽안보협력기구 등 이미 합의된 원칙을 강화해야 한다고 맞섰다.
차이는 이름보다 출발점에 있다. 미국 구상은 종전 합의를 지탱할 새 보장 장치를 만들자는 데 무게가 실린다. 유럽은 국경의 불가침과 주권, 무력에 의한 영토 변경 금지 원칙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한다.
우크라이나에는 휴전선 관리와 장기 군사 지원, 재침공 때의 대응 약속이 실제 안전보장이다. 선언만으로는 억지력이 생기지 않지만, 보장 범위가 넓어지면 참여국의 군사·재정 부담도 커진다.
러시아가 받아들일 조건도 협상의 변수다. 영토와 제재, 군비통제, 우크라이나의 동맹 관계가 한 묶음으로 얽혀 있다. 회의가 열렸다는 사실을 휴전 합의나 종전 임박으로 확대해 해석할 수 없는 이유다.
프랑스 유럽외교부는 파리 회의의 우선순위로 우크라이나 지원과 유럽 안보, 중동 정세를 제시했다. 독일 외교부도 규칙 기반 국제질서와 우크라이나의 주권을 강조했다. 각국의 공개 발언은 협상 원칙을 보여주지만 세부 협상문은 공개되지 않았다.
주요 7개국이 공동 문구에 합의하더라도 실제 안전보장에는 병력·방공·정보·재정 분담이 필요하다. 유럽연합과 북대서양조약기구, 미국이 각각 어떤 역할을 맡을지 결정되지 않으면 제도 명칭만으로 실행력을 판단하기 어렵다.
유럽 각국의 국내 의회 동의와 예산 배정도 실행력을 가르는 절차다. 공동성명에 강한 표현이 담겨도 병력 파견이나 장기 무기지원은 나라별 결정이 필요하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각각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도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파리 회의 뒤 공개될 문서와 후속 협상에서 책임 주체·비용·발동 조건이 얼마나 구체화되는지가 핵심이다.
문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