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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채 입찰 담합 15개 금융사에 과징금 1조6266억원
  • 조봉현 기자
  • 등록 2026-11-11 17:2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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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1월~2023년 6월 150건서 금리·물량 합의 판단
  • 미래에셋·NH·기업·KB·키움·산업·한국투자 7곳 고발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주한 정부세종청사 전경 자료사진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주한 정부세종청사. 2014년 11월 10일 자료사진. [사진=위키미디어 공용·기쁜하루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국고채 경쟁입찰에서 투찰 금리와 물량을 합의하거나 금리 정보를 교환한 은행·증권사 15곳에 총 1조6265억7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단일 사건 기준 공정위 역대 최대 규모다.


제재 대상은 교보·대신·메리츠·미래에셋·삼성·신한투자·NH투자·KB·키움·한국투자증권 등 증권사 10곳과 국민·농협·기업·하나·산업은행 등 은행 5곳이다. KB증권 과징금이 3321억7800만원으로 가장 크다.


공정위는 15개사가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국고채 입찰 150건에서 금리 정보를 교환하거나 물량을 맞추는 방식으로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일부 입찰에서는 마감 직전 수초 만에 투찰 조건을 맞춘 정황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국고채 전문딜러는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 입찰에 참여하고 유통시장의 호가를 제공한다. 경쟁입찰의 낙찰금리가 높아지면 정부의 이자 부담이 커질 수 있지만, 공정위는 이번 발표에서 국고 손실액을 별도 확정해 제시하지 않았다.


미래에셋증권·NH투자증권·기업은행·KB증권·키움증권·산업은행·한국투자증권 등 7곳은 중대범죄수사청 고발 대상이다. 과징금 부과와 형사 고발은 서로 다른 절차이며, 고발만으로 개별 회사의 형사책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오후 들어 금융업계는 경쟁을 해치려는 합의가 아니라 입찰 실무의 정보 교환이었다며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내고 행정소송을 검토하거나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당사자의 반론이며, 소송 제기나 처분 취소가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다.


제재는 입찰의 신뢰를 회복하는 출발점이지만 앞으로의 국고채 조달비용을 자동으로 낮추지는 않는다. 기준금리와 물가 전망, 발행 물량, 해외 금리 등 시장 요인이 낙찰금리에 함께 작용한다.


국고채 금리와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 입찰 참가자들이 경쟁 없이 높은 금리를 제시하면 정부는 같은 자금을 빌리고도 더 많은 이자를 지급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투찰 정보 교환 차단과 사후 감시 강화가 제재 금액만큼 중요하다.


조봉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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